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보복성 경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들의 대 중국 통상분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개됐다. 이에 본지는 5회에 걸쳐 관련 사례들을 전달한다.
④ 베트남, 무역·경제 분야 중국 의존도 줄여
KOTRA가 최근 공개한 '대중 통상 분쟁국가 사례조사'를 보면 필리핀의 경제제재와 반(反)중 과격 시위에 대한 중국의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 제재 대응 내용이 소개돼 있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긴장감 완화에 노력하는가 하면 교역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분쟁을 해결했다.
필리핀과 중국의 영해 분쟁과 관련, 두 나라 간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왔던 남중국해 영해분쟁으로 인해 중국은 2009년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을 금지했고 2012년 필리핀에 여행경보를 발동하는 식의 방법으로 對필리핀 경제제재를 추진했다.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2013년 1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중국은 전시상태에 들어가는 등 양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전임 아퀴노(Aquino) 대통령은 미국·일본과 군사·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했고, 2016년 6월 부임한 두테르테(Duterte) 대통령은 그해 10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해 국가 간 영해 분쟁에 대한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
아퀴노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군사·안보 협력 및 중국과 같은 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 ASEAN와의 협력을 등 하는 등 중국과의 직접 대화보다는 견제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며 헤이그 국제분쟁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영해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일본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 양 국가로부터 외국인투자 증대를 약속받는 등 실리외교를 취했다.
베트남 유통업계, 중국산 수입 의존도 줄이려 한국 등으로 공급처 변경
2014년 중국-베트남간 영토권 문제 발발, 중국은 곧바로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 제재 조치를 취했다. 당시 중국의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인근 석유시추 장치 설치를 강행한데 따른 것이다. 베트남은 곧바로 이곳이 자국영토에 해당하므로 중국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중국 역시 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맞받아치면서 촉발됐다.
이후 베트남-중국 선박 충돌로 인한 부상자 발생 등 양국간 영토 문제 갈등이 격화됐다. 특히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시위 및 폭동이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통관 절차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베트남-중국 국경에서 통관을 거부당한 트럭 및 컨테이너 무리가 묶여있고 농산물 부패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중국 관광객 감소 및 단체 여행객 취소가 잇따르면서 시내 5성급 호텔에 공실이 발생하고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은 무역, 경제 분야의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베트남 유통업계는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 등으로 공급처 변경을 했으며 베트남 최대 유통사인 사이공쿱(Saigon Coop)은 국내식품전에 참가했다. [산업일보 2017.03.28]
독도본부 2017.04.0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