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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총리 “남중국해 지킬 권리 있다”…군사거점화 정당 주장



호주를 방문 중인 중국 리커창 총리가 최근 남중국해 인공섬의 군사 거점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상교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5년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 중국 최고 지도자가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을 겨냥해 중국 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을 상세히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리 총리는 "남중국해 도서와 산호초에 들어선 중국의 관련 시설은 주로 민간용도"라면서 "군 방어 장비나 시설이 일부 들어섰더라도 이는 선박과 항공편의 자유로운 운항을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이런 항행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거나 안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매립작업을 개시할 때 군사 거점화를 시도할 어떠한 의도도 없었지만 지난해 10만 척 이상의 선박이 부근 해역과 해적들이 들끓는 말래카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도록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막아야 할지 모른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예방한 이후에는 갈등과 대결에 반대하며 상호 존중과 '윈윈'하는 협력을 강조하는 등 유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항만과 격납고, 군용 활주로 등의 대형 시설을 건설하면서 영유권 공세 행보를 보이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KBS뉴스 2017.03.25]

독도본부 2017.04.0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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