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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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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조원 인프라투자 '두테르테노믹스', 中 기댄 '빚의 노예'되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원탁 정상회의에서 28개국 정상들에게 필리핀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개선에 8조2천억 페소(약 185조 원)를 투자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소개했다.

이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신의 6년 임기 중에 필리핀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경제정책 '두테르테노믹스'의 핵심이다.

'인프라의 황금기'를 열어 경기 부양과 빈곤 탈출을 노린다는 것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구상이지만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이런 대규모 투자 계획이 필리핀을 빚더미에 앉게 하고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을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미국의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인 앤더스 코 박사는 최근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필리핀이 두테르테 대통령 임기 중 '건설하자'를 구호로 내세운 인프라투자로 나랏빚이 현재 1천230억 달러(138조 원)에서 2천900억 달러(324조 원)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 박사는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한 차관의 연 이자율이 10%이면 10년 뒤에 국가부채가 4천520억 달러(506조 원), 이자율이 20%이면 1조2천억 달러(1천343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관 이자율을 15%로 가정할 경우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현재 42%에서 10년 후 296%로 치솟아 현재 1위인 일본(250%)을 제치고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 박사는 필리핀이 중국에서 들여온 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서 시추권을 양보하거나 자국 국영기업을 중국에 매각하는 정치·경제적 양보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철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필리핀 반정부세력인 '민족민주전선'의 호세 마리아 시손 수석 정치자문관은 현지 GMA 뉴스에 필리핀이 중국의 '빚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 차관에 의존하는 인프라투자 계획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벤자민 디오크노 예산장관은 인프라 재원의 80%는 필리핀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320억 달러(36조 원)는 해외에서 빌리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필리핀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상설중재판소(PCA)의 승소 판결을 받고도 중국에 판결 이행을 압박하지 않고 대신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차이나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작년 10월 중국 방문 때 150억 달러의 투자와 90억 달러의 차관 제공 등 모두 240억 달러(27조 원) 규모의 경제협력을 약속받은 것이 있지만, 투자 조건과 이자율이 문제다.

중국이 연 10∼15%의 이자율로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이자율을 5% 밑으로 낮추기 위해 중국과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7.05.16]

독도본부 2017.05.2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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