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서 '아세안-中 협력 증진' 표명에 그쳐
블룸버그 "美-中, 분쟁지역 영향력 행사 빌미 제공"
中에 굴복한 아세안…`남중국해 분쟁 우려` 성명 `불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사진=AFP PHOTO)
중국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의 암묵적인 승리자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중국의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를 담기로 했던 의장성명이 비회원국인 중국의 압력으로 끝내 발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장 성명 없이 폐막된 이날 회의는 결국 ‘남중국해에서 아세안과 중국과의 협력 증진’이라는 입장 표명과 함께 마무리됐다. 각국 지도자들은 올해 중반까지 남중국해에서의 행동 원칙의 기본 틀을 완성하기 위한 진전을 환영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에 따른 장기적 이익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성명에 ‘중국’이라는 국가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또 80% 이상 자국 땅이라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킨 국제중재 판결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의장국 필리핀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인 결과라고 알려졌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남중국해에 대한 논쟁은 필리핀과 중국 간 분쟁이지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이 이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 때문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참석해 시 주석을 별도로 만나 경제협력 추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과 다른 성명 때문에 의장국인 필리핀은 물론 베트남 등 관련 국가들은 분노했다. 아울러 동남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라우로 바자 필리핀 외교부 차관은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승리자는 중국”이라며 “아세안은 중국의 그림자 아래에서 행동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은 중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중국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며, 또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아세안 주재 필리핀 대사 윌프리도 빌라코타도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동남아 안보 구조와 권력 균형을 크게 바꿔놨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남중국해에 대한 문제가 발표되지 못하면서 정식 의제로 상정된 한반도 위기에 관한 공식 언급도 자연스럽게 폐기됐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상회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우려를 전달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두테르테 대통령을 초청하는 한편, 오는 11월 동아시아 정상회담 및 미국-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2017.04.30]
독도본부 2017.05.2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