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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년 10월 이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중단

“북한에 압력 행사 도움 기대 대중 배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 해군 구축함라센호가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이 허락하는 지역이면 어느 곳이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진은 미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 <사진 출처 : 미 해군> 2015.10.28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래 중국이 군사기지화를 진행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을 중단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해군은 작년 10월21일 남중국해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융싱다오(永興島 우디) 부근에 미사일 구축함 1척을 통과시킨 이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해 배려하는 조치로 보인다.

신문은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서태평양에 전개한 칼빈슨 항모전단까지 남중국해 항행을 일부러 피하는 등 대응에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봅 코커 위원장과 벤 카딘 민주당 간사 등 초당파 상원의원 7명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에 연명으로 서한을 보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멈춘데 우려를 표명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미국의 안전보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극히 중요하다"며 작전 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이들 의원은 촉구했다.

대중 강경파로 중국이 경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4월27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항행의 자유 작전을 속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4월26일에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곧 실시한다고 언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상원의원들이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뉴욕 타임스는 3일 태평양군이 지난 2월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 스카보러섬) 주변 12해리 내 항행 허가를 미국 국방부에 건의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태평양군의 요청을 묵살한 것은 막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명확한 대중 전략을 세우지 못해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혼선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더욱더 행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이 시사군도와 난사군도(南沙群島)에 이어 황옌다오의 군사거점화를 완료하면 남중국해 전역을 제압 가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에 "황옌다오의 영유와 군사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조속히 하지 않을 때는 남중국해가 명실상부하게 '중국의 바다'가 될 위험성이 극히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2017.05.14]

독도본부 2017.05.2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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