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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아세안, 남중국해 분쟁 방지 위한 ‘행동규칙’ 틀에 합의

'8월 마닐라 외무장관 회의에서 정식 승인' 전망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규칙(COC) 틀에 합의했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中國新聞)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아세안은 17~18일 이틀간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에서 제14차 고위급 협의를 열고 남중국해에서 분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규칙 틀을 타결했다.

고위급 협의 공동의장을 맡은 중국 류젠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은 "포괄적으로 각 방면의 이익과 관심을 배려했다. 중요한 단계적인 성과로 의미가 있다. 행동규칙 협상에서 중대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 측 공동의장인 싱가포르 치 위 쿙(池偉強) 외무차관도 "실질적인 행동규칙 달성을 향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과 아세안 측은 이번 행동규칙 틀 내용에 관해선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류 부부장은 "아직 초안으로 내용이 항목만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책정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외부에서 방해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 공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주권 주장을 부정한 작년 7월 헤이그 상설중재 재판소 판정을 수용하라고 중국에 촉구해왔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간섭' 배제하고자 아세안과 합의한 행동규칙 틀의 공개를 극력 반대해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행동규칙은 남중국해 분쟁과 현상변경을 막기 위한 룰을 정한 것으로 중국과 아세안은 작년 8월 올해 상반기까지 합의 목표 시한을 정하고 논의를 계속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오는 8월 마닐라에서 개최하는 외무장관 회의에 행동규칙 틀을 상정해 승인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8월 15~16일 중국과 아세안은 네이멍구 자치구 만저우리(滿州里)에서 제13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남중국해 행동규범을 조기에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류전민 부부장은 "양측이 행동규칙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남중국해의 안정과 평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지키는데 동의했다"며 2017년 중반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규칙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세안과 중국은 2002년 행동선언(DOC)을 체결했지만 강제 규정 부재로 실효성이 없었다.

이후 남중국해 주권을 놓고서 분규가 확대하자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무력행사와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해결할 룰을 정한 법적 기제인 행동규칙을 서둘러 만들자고 요청했다. [뉴시스 2017.05.18]

독도본부 2017.05.2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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