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 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것 관련,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항의받은 일본 공사 =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것과 관련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불려온 뒤 30여분이 지나 돌아가고 있다.
논평은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독도 일본땅' 억지 주장 담은 일본 외교청서 = 일본 외무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 가운데 독도와 관련한 부분.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일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 청사에 들어선 미즈시마 총괄공사는 취재진이 '독도 영유권 주장', '한일 간 협력 중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는 독도 관련 표현과 함께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이 새로 담겼다. 또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도 지난해에는 있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연합뉴스 2018.05.15]
독도본부 2018.05.2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