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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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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일촉즉발의 격랑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

누가 더 무모한지를 다투는 ‘치킨게임’을 떠올릴 정도로 불꽃튀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의 중국 군사기지화를 놓고 일촉즉발의 격랑(激浪)이 일고 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 추진을 밝히며 ‘대만 카드’를 빼들자 중국이 경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하는 등 남중국해에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6월7일 대만 연합조보(聯合早報)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남중국해에 2만t급 이상 경항공모함 2척을 실전 배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남중국해에서 펼쳐진 인민해방군 해상훈련 때 중국이 자체 건조한 강습상륙함 ‘창바이산(長白山)함’과 ‘우즈산(五指山)함’을 동원한 것이다. 두 경항모는 길이 210m, 폭 28m로 배수량이 2만t을 넘는다.

두 함선의 배수량을 합치면 4만 9000t에 이른다. 특히 우즈산함은 지난 4월 하순 산둥(山東)성 칭다오(?島) 인근 해상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참관한 가운데 개최한 중국 해군 창건 70주년 기념 해상 열병식에 첫선을 보였다. 만재 배수량이 2만 9000t에 이르는 우즈산함은 일본의 경항모로 배수량이 2만 7000t인 이즈모함과 가가함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우즈산함은 대형 헬기와 탱크, 장갑차, 공기부양정, 병력 수백 명을 싣고 신속히 이동해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 미국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앞서 중국의 이 같은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포문을 연데 대한 중국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대중 공격’의 불을 지폈다. 미군 해군전쟁대학은 지난달 16일 보고서에서 “중국 해군이 지난 10년간 건조한 전함 수는 미 해군의 4배 가량이며, 중국은 300척 이상의 전함·잠수함을 보유해 아시아에서 최대 해군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느 한 국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중국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둘러싸고 미국이 대만 무기판매 카드를 빼들자 중국이 남중국해에 경항모를 실전 배치하는 등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1일 싱가프로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 앞서 패트릭 섀너핸(왼쪽)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악수하는 모습.

이에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2일 “최근 들어 역외 국가들이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해에 나가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남해 최대의 불안정, 불확실 요소”라고 맞불을 놨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 주권을 침해해 불신을 낳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즉각 대만 카드를 빼들었다. 미 정부가 대만에 20억 달러(약 2조 37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전했다. 그러면서 무기 판매 제안에 대한 내용이 미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가 추진하는 무기 판매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409기, 기동용 방공 시스템에 쓰이는 스팅어 미사일 250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1A2 에이브럼스 전차가 도입될 경우 대만의 지상전 능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만 정부의 판단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대만은 최신예 F-16V 전투기 66대의 구매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31일에도 보잉이 제작하는 정찰용 드론 ‘스캔 이글’ 34대를 말레이시아(12대)와 인도네시아(8대), 필리핀(8대), 베트남(6대)에 모두 4700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미 국방부는 스캔 이글을 판매하면서 예비 및 수리 부품과 지원 장비, 훈련 및 기술 서비스도 제공하며, 장비 관련 작업은 2022년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주변국에 정찰용 드론을 판매함에 따라 이들 국가는 중국의 남중국해 역내 도발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미 의회도 가세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전,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나 정책에 관여한 개인이나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 비자를 철회하거나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미 국무부가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서 건설이나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한 중국인 개인이나 회사들을 파악해 6개월 단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감시 대상 활동에는 분쟁지역 내 토지 개간, 인공섬 조성, 등대 건설, 모바일 통신 인프라 건설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의 분쟁 소지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평화, 안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여한 중국인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미국은 무력 시위에도 나섰다. 최근 들어 거의 매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19~20일 미사일 구축함 프레블함이 대만해협을 지나 중국이 점령한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黃嚴島)를 12해리(22㎞) 이내로 접근해 항해했다고 밝혔다. 프레블함은 앞서 2월에도 세 번에 걸쳐 남중국해를 통과했다.

또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찰스 브라운 사령관은 지난달 19일 마닐라에서 “미 전투기들이 매일 남중국해 일대를 비행한다”고 확인했다. 지난 5월 6일에도 미국은 군함 두 척을 남중국해에 파견해 항해하도록 했다. 미군은 이 같은 항해가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외국 선박도 자유롭게 타국 영해를 통과하도록 국제법이 보장한 ‘무해 통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남쪽 관문인 싱가포르에 연안전투함(LCS) 2척을 처음으로 전진 배치한다고 공개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투병 1만명을 필리핀이나 태국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 지역 국가와 합동 훈련도 강화했다. 지난 4월 미국은 F-35B 스텔스 전투기 10대가 탑재된 미 강습상륙함 와스프(WASP)함을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합동훈련을 했다.

중국 역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다. 남중국해는 중국에 에너지의 70%와 무역의 8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의 핵심이익인 만큼) 단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12일 하루에만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D형(旅洋Ⅲ-class) 구축함 2척을 동시에 취역하는 등 전체 목표 30척 중에서 20척을 이미 배치했다. 중국은 러시아 함대와 함께 4월 말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했으며, 3월 말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2대의 선양 젠(殲·J)-11 전투기를 대만해협의 중간선 너머로 보내 대만 정부의 격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미 상원의원들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법안’(South China and East China Sea Sanctions ACT) 발의에 대해서도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중 관계에 새로운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미국 측이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신문 2019.06.10]

독도본부 2019.06.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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