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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는 중국 앞 바다가 아니다


▲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군사기지 건설하고 항모 배치를 서두르는 등 총력전을 펼치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동남아 국가들이 들끓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7일 중국 하이난성 싼야시 해군기지에서 중국 첫 자국산 항모인 산둥함 취역식 도중 중국 의장대가 중국 국기를 힘차게 게양하고 있는 모습. 

청(淸)나라 북양함대 창립일인 1월 17일. 중국 첫 자국산 항공모함인 ‘산둥(山東)함’이 남부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의 군항에서 취역식을 갖고 인민해방군 해군에 인도됐다. 이날 행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부대원과 항모 건설 인원 등 5000여명이 항구에 도열한 채 축제의 분위기 속에 열렸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가 힘차게 게양되고 국가인 의용군(義勇軍)행진곡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시 주석은 직접 산둥함에 올려 의장대를 사열하고 각종 장비와 함재기 조종사의 상황도 둘러본 뒤 항해 일지에 서명했다. 시 주석은 “당과 인민을 위해 새로운 공을 세웠다”고 항모부대 장병과 항모 건설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인도식에는 딩쉐샹(丁薛祥) 당중앙판공청 주임, 류허(劉鶴) 부총리,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등이 참석해 행사의 무게감을 더했다.

2012년 취역한 첫 항모 ‘랴오닝(遼寧)함’은 옛소련 미완성 항모 바리야그를 사들여 개조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중국 국내 기술로 완성한 첫 ‘메이드 인 차이나’ 항모가 바로 산둥함이다. 랴오닝함보다 전투능력과 구조, 적재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지만 연료 탑재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무기 탑재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재래식 디젤엔진으로 가동되는만큼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모보다 작전 거리도 훨씬 짧을 수밖에 없다. 최대 속도가 31노트로 랴오닝함의 32노트에 비해서도 다소 느린 산둥함은 길이 315m에 만재배수량(배에 물건을 가득 채웠을 때 배 무게 때문에 밀려나는 물의 양)이 7만t급인 구형 중형 항모이다. 중국이 러시아의 수호이(SU)-33을 복제해 개발한 중국산 함재기 젠(殲·J)-15를 36대 실을 수 있다.

젠-15의 수를 줄이고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최신예 Z-18 헬기 등을 적재하면 44대까지 실을 수 있는 까닭에 랴오닝함에 비해 공격력이 앞선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해외판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협객도(俠客島)는 “산둥함이 이끄는 항모 전단은 남중국해에 투입돼 외국 군함과 직접 맞서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공중과 해상을 지배하게 도울 것”이라고 야심찬 청사진을 내보였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동남아 국가들이 들끓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군사기지 건설하고 항모 배치를 서두르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는 데다 해상 물동량이 연간 5조 달러(약 5775조원)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해상 에너지 수송로인 까닭에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들이 자원 영유권과 어업권 등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해역이다.

동남아 국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시 주석 등 공산당 지도부가 참가한 가운데 중국 해군이 두 번째 항모이자 첫 독자 기술로 건조한 산둥함을 하이난성 싼야의 해군기지에 인도하는 성대한 행사를 열면서 촉발됐다. 산둥함이 남중국해 앞의 싼야에 배치되면서 앞으로 남중국해와 대만 해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南沙群島,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피어리크로스 암초(永暑礁) 등 7곳을 인공섬으로 조성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설치함으로써 남중국해를 중국의 군사기지화한다는 주변국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둥함이 남중국해에 배치할 것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반중(反中) 분위기를 부채질한 것이다.


▲ 중국 남부 하이난성 싼야시의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는 산둥함. 싼야 신화 연합뉴스

이에 따라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구단선’ 주장에 대해 “남중국해 전체가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구단선’(九段線)은 중국이 1940∼1950년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중국은 이를 근거로 남중국해 수역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이푸딘 장관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남중국해 관련 제안서를 옹호하면서 “누군가 우리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레이는 남중국해에 접한 자국 해안에서 200해리 수역을 넘는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SC)에 낸 바 있다.

말레이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해저 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제안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말레이와 같은 연안 국가들은 대륙붕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200해리를 초과하더라도 지형이나 지질 등이 충족되면 대륙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중국은 발끈했다. 중국 정부는 즉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말레이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유엔이 말레이의 주장을 검토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베트남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비판했다. 베트남 국방부는 남중국해의 중국군 동향을 거론하고 “우리는 우리의 독립, 주권, 영토 및 정치 체제를 해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법 위반’, ‘일방 행동’, ‘베트남 주권 및 관할권 침해’ 등 사용 가능한 외교적 용어를 활용해 베트남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다.

베트남은 지난 7월 이후 연이은 중국 석유탐사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활동에 강력히 항의하며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도 되받아쳤다. 중국군은 남중국해에서의 ‘돌발적 대치 상황’을 대비한 공세적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해군 항공대는 10종 이상의 적 무선신호를 식별하는 정찰 훈련을 벌였다. 기존 방어 개념에서 예방적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친중국정책’을 펴는 필리핀도 해안 경비대를 대폭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필리핀은 올해 4000명, 내년에 6000명을 증강하는 등 2025년까지 해안경비대 2만 5000명을 증강해 갈수록 남중국해에서 위협적인 중국 해안경비대와 어선들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를 싸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는 2021년 타결 시한이 다가오는 ‘남중국해 행동준칙(COC)’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 아세안(ASEAN)은 2002년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하고,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행동준칙을 2021년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콜린 코 싱가포르 난양(南洋)이공대 교수는 “남중국해 주변국들이 최근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2021년 COC 타결을 위한 협상에서 발언권을 키우고,COC 타결 전에 최대한 남중국해 내 지분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OC는 DOC의 구속력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미국도 가세해 동남아 국가들을 측면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남중국해 COC 타결을 앞두고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화하며 영유권 분쟁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남중국해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 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효지배 전략을 펴는 중국에 맞서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이곳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얘기다. 콜린 코 교수는 “미국은 설사 COC가 타결되더라도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남중국해 주변국들에 상기시키기 위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서울신문 2020.01.02]

독도본부 2020.02.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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