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처음 실시된 한국의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독도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NHK 등이 지난 6월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관련 훈련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임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국측에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일한 관계의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현안에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의 다키자키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주한 대사관 김경한 차석에 전화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 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감안하여, 이번 한국군의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다"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함께 징용피해자들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연일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스가 장관은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 사법절차는 명확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책을 조속히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선택사항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당연히 그렇다"고 반응했다.
또 모테기 도시미쓰 뫼무상도 이날 징용 소송문제를 언급하면서 "현금화가 되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은 며칠 전 한일 외교장관 회담떼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라고 거듭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외교경로 등을 통해 확실하게 협의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한국 대법원판결과 그 이후의 사법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노컷뉴스 2020.06.10]
독도본부 2020.06.2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