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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안중근' '독도는 일본땅'…'망언 제조기' 스가의 말말말

동해? 일본해가 유일 호칭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한일관계 관련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본 언론은 '아베 복심'으로 평가받는 스가 장관이 아베 정권을 계승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아베 신조 총리와 스가 장관의 한국 관련 망언은 '판박이'인 경우가 많았다.

"안중근은 범죄자·테러리스트"
가장 많이 회자되는 발언은 안중근 의사에 관한 언급이다.

스가 장관은 2014년 중국에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한 후 "안중근은 우리나라의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스가 장관의 망언이 한국과 중국에서 논란을 빚은 후 아베 총리는 이같은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냐는 질문을 받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제 징용 문제는 1965년 이미 해결된 일"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망언을 일삼았다. 스가 장관은 두 문제와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청구권 문제는 이미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발언했다.

먼저 징용 문제에 대해선 한국대법원이 2018년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측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피고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국내 자산 압류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선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한국기업에 대한 대출과 송금 중단 등 모든 종류의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없다"
위안부 문제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 1993년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과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것이) 큰 문제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가 군이나 관에 의한 강제 연행 증거가 없고, 위안부 동원은 민간의 주도하에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아베 총리는 2016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이 눈에 띄지 않았다"며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법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독도는 일본 땅, 동해? 일본해가 유일 호칭"
아베 총리와 스가 장관은 쌍둥이처럼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집권 후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매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항의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아베 총리보단 유연, 뼛속까지 우파는 아닐 것
다만 일각에선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보다는 유연한 역사관을 가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스가 장관은 2014년 선데이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제게는 그다지 국가관이란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이 그간 개인적 정치 신념을 드러내기 보다는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말려왔다. 2012년 12월 관방장관 직을 맡은 이후 스가 장관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없다.[머니투데이 2020.09.12]

독도본부 2020.09.1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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