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세계의 영토분쟁 > 자료

 


美, 남중국해서 잇따라 무력시위… G2 우발적 충돌 우려

이달 들어 2번이나 ‘항행의 자유’ 작전-바이든 정부도 中 해양패권 견제 나서
佛 등 동맹국도 순찰활동 벌여 긴장감
中, 동중국해에 수차례 무장선박 보내
대만 해역엔 군용기 수시로 띄워 압박
中 견제 ‘쿼드’ 외교장관회의 개최 주목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 제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러셀' 모습.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중국의 해양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행보가 늘고 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미국이 앞장서 중국 지배력을 부정하고 중국도 이에 강력히 맞서며 미·중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마침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 화상 회의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 18일(현지시간)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2월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주둔한 미 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러셀이 전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주변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7함대는 “남중국해의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항해, 자유무역, 남중국해 연안국의 경제적 기회 자유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중국에 날을 세웠다.





중국이 난사군도로 부르는 스프래틀리군도는 높이가 3~4m에 불과한 9개의 섬으로 대부분 산호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중국이 가장 강력히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태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잇따라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5일 미사일 구축함 존 매케인을 투입해 파라셀제도 주변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폈다. 중국은 시사군도로, 베트남은 호앙사로 부르는 파라셀제도도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지난 9일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니미츠 두 항공모함 전단이 지휘·통제 및 상호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을 수행했다. 미국 외에도 프랑스 핵잠수함이 지난 8일 남중국해에서 순찰 활동을 벌였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필요한 조치를 통해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도 수차례 무장 선박을 보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이달부터 영해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상경찰법’을 시행한 데 이어 일본도 무기 사용 가능성을 내비쳐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대만 해역은 중국 군용기가 마치 앞마당처럼 수시로 넘나들고 있다. 춘제(설) 연휴기간인 지난 13일과 15일에도 중국 대잠기와 정찰기 등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어 비행한 뒤 돌아가는 등 지난해 9월 미국 고위급 인사의 대만 공식 방문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 공역에 군용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만 역시 다음달 1일과 23일 남중국해에서 중국군 등의 진입을 가정한 격퇴훈련을 실시키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미·일·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 외교장관 화상회의가 열린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시작한 쿼드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미·중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쿼드 외교장관들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전략목표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하며 쿼드 강화에 공감한 바 있다.[세계일보 2021.02.18]

독도본부 2021.02.19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