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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한일회담, 日 '일방 취소'.. 韓 '독도훈련'에 반발

한일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 日 '취소'로 무산
스가 총리, 韓에 과거사 문제 구체적 '해결책' 요구
日 중의원 선거까지 '강경 기조' 유지할 듯

G7 한일회담, 日 '일방 취소'.. 韓 '독도훈련'에 반발

한일 양국이 잠정 합의했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약식 회담이 일본 측에 의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측은 한국 '독도방어훈련'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거사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정상 간 대화 물꼬를 틀 계기가 무산되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찾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은 영국에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잠정 합의한 약식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G7 정상회의를 포함해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회동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 이른바 독도방어훈련을 회담 불발 원인으로 거론했다고 전해진다. 우리 군과 해경은 15일 상반기 훈련에 돌입한다. 독도방어훈련은 독도 근해를 비롯해 동해에서 진행되는 정례적 훈련으로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작년과 달리 예년 수준으로 이뤄진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그간 외교 채널 등을 통해 훈련에 반발해왔다.

독도방어훈련이 매년 실시하는 훈련임을 고려하면, 일본이 한국에 과거사 문제 해결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G7 회의 폐막 후 동행 기자단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징용, 위안부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상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법원이 위안부 '2차 소송',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잇따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대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무산되면서 일본 측의 강경 기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7 정상회의가 상반기 좋은 대화 기회였는데 일본이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가 총리가 기자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전한 것도 한국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에 유화 제스처를 취했던 한국은 아쉬운 기색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SNS를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그동안 한국은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내신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조기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대화 의지를 적극 표명해왔다.

하지만 하반기 중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 찾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본은 중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한국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스가 총리는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라도 한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파이낸셜뉴스 2021.06.14]

독도본부 2021.06.1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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