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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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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정보 내놔'...미·중 '남중국해' 고래 싸움에 난감한 한국

남중국해를 둘러싼 각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 /뉴스1

남중국해를 둘러싼 각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패권 다툼에 자칫 한국 선박들의 바닷길이 막힐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이 자국 관할해역을 지나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박정보 제출 의무화를 명시한 새 법안을 시행하면서다.

만약 남중국해를 거쳐가는 한국 선박이 중국 측에 선박정보를 제공한다면 사실상 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읽혀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선박정보 제출을 거부한다면 중국 해군 또는 해경에 의해 한국 선박이 나포되거나 검문을 당하는 등 해운 물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중국 해상교통안전법 개정…관할해역 외국 선박 검문 근거 마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1일 (현지시간)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행사서 연설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비치고 있다. /사진=AFP=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1일 (현지시간)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행사서 연설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비치고 있다. /사진=AFP=뉴스1  

9월7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자국 관할해역에 들어온 외국 선박 가운데 군함과 위험물을 실은 선박, 중국 교통안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해 선박 정보, 위치, 화물내용 등의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검문하거나 나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타이완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는 미국 군함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미국은 항공모함 등을 이 지역에 보내 중국과 기싸움을 벌여왔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국의 개정 해상교통안전법은 많은 부분에서 유엔(UN)해양법 협약이나 '자유롭고 안전한 해양의 이용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중국과 해양관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애매모호한 '관할해역'의 의미

남중국해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사진=AFP=뉴스1

남중국해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사진=AFP=뉴스1

종전까지 해상교통안전법은 적용 대상이 '연안수역에 출입하는 선박'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적용 대상이 '중국 관할해역을 지나가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됐다.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구단선 내 해역, 동중국해 분쟁지역과 이어도 인근 수역까지 자국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중국이 법에 명시한 '관할해역'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항구에 드나들지 않고 바다를 단순히 통항(passage)하는 '무해통항권'까지 제한하는 의미인지 등을 두고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 중"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등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함이나 위험물 적재선박 외에 '중국의 교통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타 선박'이라는 조항도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선박정보 제출하면 중국 관할권 인정..안하면 나포 위험

HMM의 세계최대규모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사진=뉴스1

HMM의 세계최대규모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사진=뉴스1

중국이 이 법을 폭넓게 적용할 경우 동남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향하면서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한국 상선들 역시 중국 당국에 선박 정보를 제출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관할해역이 워낙 넓어 이 해역을 지나지 않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미국과 서방이 이 해역의 중국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선박만 정보를 제출할 경우 중국의 관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동맹국인 미국 뿐 아니라 서유럽 등 서방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아직 중국에 선박 정보를 제출한 선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선박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국 당국으로부터 선박 검문을 당하거나 나포돼 물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실제 나포 가능성은 낮다지만…상대는 중국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사진=AFP=뉴스1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사진=AFP=뉴스1

그러나 중국이 실제 일반 상선 검문이나 나포까진 실행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인철 목포해양대 항해정보시스템학 교수는 "영해를 넘어서는 접속수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로·자원채굴 등 경제적 활동에만 국한된다"며 "관할해역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단순히 항해하는 선박을 제재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나포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영해인데, 설령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모든 수역을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중국이 제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해역은 굉장히 적다"며 "정보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박을 검문하거나 나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국이 검문이나 나포 등 돌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머니투데이 2021.09.07]
 
독도본부 2021.09.2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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