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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단체, 독도를 ‘리앙크루 암초’로 오류된 홈페이지 운영 여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유관기관들이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리앙크루 암초’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이직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해수위 유관기관들이 여전히 표기 오류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에 따르면 국정감사와 관련, 농해수위 소관 부처 산하 등록단체(비영리법인 등) 1,34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435개 중 총 18개 기관에서 동해나 독도 표기에 오류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7곳, 해양수산부 4곳, 농촌진흥청 4곳, 산림청 3곳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 중에는 기업과 개인 후원을 받아 독도 관련 오류를 찾고 홍보 활동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도사랑운동본부”와 국가상징 선양 유공단체 표창을 수상한 산림청 산하의 “한국무궁화연구회” 등이 있다.

문제는 2019년 국무총리 긴급 지시사항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최근 국회에 제출한 시정조치 보고자료에서 해수부는 당시 ‘비영리법인에서 오류 사례를 발견해 이에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추가로 오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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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유관기관들 중 일부가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리앙크루 암초’로 표기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양수 국회의원 의원실 )


산림청은 '올해 5월17일에 표기 오류를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으로 정부의 점검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전수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도 아직까지 잘못된 지도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정부 부처가 허위보고를 했거나 부실점검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독도사랑이라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말했다.[헤럴드경제  2021.10.13 ]

독도본부 2021.10.1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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