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호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지난해 봄부터 여러 차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과 암초 주변에서 항행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월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의 남중국해 항행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시절인 지난해 3월 시작됐다.
당시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南沙>·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주변 공해상을 항행했다.
호위함은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 중국이 자국 영해로 인식하는 해역에는 진입하지 않고, 해안에서 24해리(약 44㎞) 범위 중 12해리까지인 영해를 제외한 부분인 접속수역까지만 들어갔다.
작년 8월에는 해상자위대의 다른 호위함이 같은 방식으로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 해역을 항행했다.
이 밖에 외국 해군과의 연합 훈련과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때도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항행이 이뤄졌다.
남중국해 중국 건설 인공섬 :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존슨 산호초(중국명 츠과자오·필리핀명 마비니 산호초)에 중국이 건설한 군사시설 등 구조물의 항공사진. 필리핀 측이 2015년 2월 18일 촬영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해상자위대의 이런 활동에 대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확보를 명분으로 한 미군의 군사 활동이다.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수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판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은 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도 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중국 관공선이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이 자국 영해로 인식하는 해역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해왔다.{연합뉴스 2022.01.11]
독도본부 2022.01.2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