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3년 09월 23일 토요일

내용검색  

한국의 해양정책

일본의 해양정책

중국의 해양정책

세계의 해양정책

세계의 영토분쟁

  현재위치 > 독도본부 > 해양정책과 영토분쟁 > 세계의 영토분쟁 > 자료

 


필리핀, 남중국해 분쟁 승소 판결 6주년 맞아 '영해 수호' 다짐

마날로 외교장관 'PCA 결정은 최종적이며 부인할 수 없어'
중국 해양 순시선을 바라보는 필리핀 해양경비대원

중국 해양 순시선을 바라보는 필리핀 해양경비대원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자국의 손을 들어준 국제상설재판소(PCA) 판결 6주년을 맞아 영해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7월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은 중국에 법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CA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판결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부인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는 이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고(故)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3년 1월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PCA에 제소했다. 이에 PCA는 지난 2016년 7월 12일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대형 어선과 해군 순시선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선박 수백척이 필리핀의 EEZ 내 휫선(Whitsun) 암초에 장기간 정박하는 와중에도 '친중'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아 국내에서 비난이 일기도 했다.

후임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주권 수호를 다짐해왔다. 그러나 마르코스 역시 중국과는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입장을 밝혀 전임자의 전철을 따를 거라는 예상도 나오기도 한다.

주미 필리핀 대사인 호세 마뉴엘 로무알데즈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상의 방책은 외교"라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선호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달 실시된 필리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90%는 자국 정부가 단호하게 해상 영유권을 수호하고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22.07.13]

독도본부 2022.07.19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