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에 대해 23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이 동의를 도출해냈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독도담당 지방정부인 경상북도로 이양을 촉구하는 건의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의결돼 귀추가 주목된다.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영천한의마을에서 개최된 제304차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제안하고 23개 시·군의회 의장 전원의 동의를 도출해냈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은 2008년, 정부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구성‘」’을 통해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방파제 구축 및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3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재는 모두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보류된 실정이다.
특히, 독도 방문객의 안전을 지키고자 건립되는 독도입도지원센터마저 환경오염, 문화재 경관 저해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2014년 이래 현재까지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불용 되고 있어 각계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경식 의장은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의 뒷걸음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독도 외교 전략에 기인한다”면서 “정부의 독도 관리가 이처럼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면 외교적 부담이 덜하고 운신의 폭도 넓은 경상북도로 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 의장은 “경상북도가 앞장서는 강력한 독도 영유권 사업과 정부의 전략적 외교를 독도 관리 정책의 양 날개로 삼아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을 위한 명확한 외교 전략의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일보 2022.10.17]
독도본부 2022.10.2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