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건의한 사업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빠졌다.
지난 12월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독도의 안정적인 접안을 위해 정부에 요구한 독도방파제설치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제외됐다.
도는 2009년부터 매년 관광객이나 어민 안전 대피를 위해 방파제 설치를 요청해오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립독도아카이브센터, 국립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독도박물관 소장유물 보존처리사업 등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매년 예산이 편성됐다가 불용 처리돼온 독도입도지원센터가 독도안전지원센터로 이름이 변경돼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와 내년에 경북도, 울릉군은 정부예산 7억원과 지방비 3억원을 포함해 10억원을 들여 독도안전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를 높이겠다며 2008년에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를 만들기로 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09억원을 들여 입도지원센터를 만들고 2020년까지는 4천74억원을 들여 방파제도 쌓기로 했다.
그러나 입도지원센터는 기본·실시설계용역에 이어 2014년 11월 공사 입찰에 들어가려다 입찰 하루 전에 보류돼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매년 입도지원센터 예산 20여억원을 편성하고는 사용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안전 문제나 문화재 훼손 우려 등으로 매년 입도지원센터 정부예산 불용처리가 반복돼 기존 계획을 바꿔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하기로 했다"며 "입도객뿐만 아니라 중앙119구조단이나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도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2.12.27]
독도본부 2023.01.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