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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정부는 지난 1월 2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재차 분명히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일본 외무상은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위해 노력”·“한국과 협력 강화” 발언도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이 이날 연설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新潟)현 소재 사도(佐渡)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재추진을 거론한 데 대해선 “2015년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군함도’(나가사키(長崎)현 소재 하시마(端島))를 포함한 일본의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역과 희생자 발생 사실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은 탄도미사일을 거듭해서 발사한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며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우호 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 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신문 2023.01.23]
독도본부 2023.02.1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