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으로 해상 순찰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월 21일 보도했다.
남중국해는 '아시아의 지중해'로 불리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은 남중국해 90% 이상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중심 공해(公海)에서 수시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제이 타이엘라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미국과의 공동 순찰 논의가 초기 단계를 지났으며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전날 밝혔다. 다만 그는 공동 해상 순찰 규모 및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2일 필리핀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칼리토 갈베즈 국방장관과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해상 순찰을 다시 진행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뒤 70년 넘게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친중'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2016년 필리핀 대통령에 취임한 뒤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양국 관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양국의 남중국해 공동 순찰도 두테르테 재임 기간에 중단됐다. 반면 후임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6일에도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서 음식과 군용 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중국 함정이 레이저를 겨냥해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는 일부 필리핀군 병력과 군함이 배치돼 있다. 이에 마르코스는 주필리핀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관련해 201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분쟁 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국을 제소했다. PCA는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 근거인 '남해구단선'의 역사적 근거를 부정했으며,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 세운 인공섬도 영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국은 PCA의 결정을 부정하고 여전히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라 주장한다.
남중국해는 중동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한국, 일본, 중국으로 항해할 때 지나는 요충지다. 수산물과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전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10%가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전체 해역의 90%가량을 둘러싸고 있는 9개의 짧은 선인 ‘남해구단선’을 긋고 영유권을 주장한다. 4개 군도인 파라셀, 스프래틀리, 매클스필드, 프라타스에 각각 시사(西沙), 난사(南沙), 중사(中沙), 둥사(東沙)라는 행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각 군도 주변에 인공섬을 짓고 저투기 활주로 등 군사기지를 건설했다.[한국경제 2023.02.21]
독도본부 2023.02.2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