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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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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 팽창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긴장고조

10단선 추가·센카쿠열도에 부표 설치…최소 6개국 반발
[그래픽=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몽(中國夢)’을 앞세워 공세적인 영토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새롭게 발표한 표준지도(2023년판)에서 영유권 분쟁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가 하면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무력과시,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양조사부표를 설치하는 등 행보로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유권 분쟁지를 모두 자국 영토로 표기…중국 ‘2023년 표준지도’에 주변국들 반발

지난달 24일 중국 자연자원부가 주관으로 새롭게 발표한 ‘2023년 표준지도’에 영유권 분쟁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기해 주변국의 반발이 빗발쳤다.

새 지도와 관련해 중국에 공식 항의한 국가는 최소 6개국이고 이 가운데 인도가 가장 크게 반발했다.

인도 외교부는 중국과 영토 분쟁지역인 자국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악사이친이 중국 지도에 편입됐다며 강력 항의했다. 아루나찰프라데시주는 인도가, 또다른 분쟁지역인 악사이친 고원은 중국이 각각 실효 지배 중이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중국이 인도 영토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인도 영토가 중국 영토가 되지 않는다”면서 ”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주권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발끈하는 바람에 시 주석이 지난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불참하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분쟁국들도 일제히 항의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이 각각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기존 9단선 보다 한발 더 나아가 대만 동부 해역에 바짝 붙인 새로운 선을 추가하며 ‘10단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할 해역을 기존 9단선 때보다 더 확장한 것이다.

중국이 새 표준 지도에서 대만을 '대만성'으로 표시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자 대만이 강력 반발했다. 센카쿠열도가 중국 영토로 표기된 데 대해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 엄중 항의하는 동시에, 해당 지도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용한 외교' 정책을 펼쳐왔던 말레이시아마저 “중국의 일방적 주장을 거부한다”고 반발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평화롭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가 절반씩 관할하고 있는 아무르강(중국명 헤이룽장) 인근 볼쇼이우수리스키(중국명 헤이샤쯔)섬 전체가 중국 영토 최동단 지점으로 표기됐다.

중국이 분쟁 지역을 영토화하는 표준지도를 발간하는 것 자체가 주변국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일방주의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만 주변서 잇단 ‘역대 최다’ 무력 시위


[서울=뉴시스] 지난 8월 20일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으로, 자국 군인들이 중국 군함을 감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출처: 대만 국방부 사이트>

지난 8월 20일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으로, 자국 군인들이 중국 군함을 감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중국은 대만 주변에 잇단 역대 최다 무력을 동원하면서 대만해협의 긴장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자 중국군은 지난 12일 대만 주변에 군함 20척을 투입해 해상 무력시위를 벌였다.

군함 20척은 24시간을 기준으로 대만 주변에서 식별된 중국 군함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면서 군함 14척을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지난 9월17일에는 군용기 103대를 동원해 대만주변 상공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였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 대수로는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103대 중 40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서남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 정부와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병합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망 속에서 중국의 공세적 자세는 대만해 긴장과 불안을 더 고조시킬 전망이다.


센카쿠 인근 지름 10m 부표 설치 일본 항의

중국은 또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이 해양조사부표를 새로 설치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지난 7월11일 센카쿠 주변의 양국 EEZ 경계선으로부터 일본 쪽으로 약 500m 떨어진 해역에서 노란색 부표를 확인했다.

센카쿠열도의 영해 바깥쪽 접속 수역에서 지난해 중국 해경선의 항행 일수가 역대 최다인 336일에 이르고, 실효 지배를 목표로 하는 중국 측의 움직임이 가속하고 있는 만큼 부표로 파고나 조류 등의 데이터를 모아 해경선 운용에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노골적인 영토 확장 정책으로 역내 국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노골적인 영토 팽창주의가 세계적인 대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본연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중 정서만 고조될 뿐, 중국이 원하는 경제력, 외교력 영향력 확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시스 2023.09.24]


독도본부 2023.10.2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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