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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케시마의 날'에 '日영토' 억지…독도 과목 개설 대학도

외무상은 韓외교장관에 '일본 땅' 주장…관방장관 '영토 수호 결의로 의연히 대응'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가 오라"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가 오라" 지난 2월22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가자의 등에 "각료가 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일본 중앙정부는 이날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이 22일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계기로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혼슈 서부 시마네현은 이날 오후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이 됐다"며 "영유권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중앙정부는 내각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인 히라누마 쇼지로 정무관을 이 행사에 참석시켰다.

히라누마 정무관은 "한국의 불법 점거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외교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각료급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킨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의연히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이 참석할지, 누가 참석할지 등에 대해 정부 내에서 제반 정세를 검토한 결과, 히라누마 정무관이 참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보수 언론들도 이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작년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끈질기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른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도 '다케시마를 대한(對韓) 외교의 주제로 삼아야'라는 사설에서 "다케시마는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나란히 반드시 반환을 실현해야 할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반환 운동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약하다"며 "일본 정부는 주권 침해가 계속되는 현상을 외면하지 말고 다케시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비 삼엄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

경비 삼엄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 2월22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경찰들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앞서 행사장 주변을 살피고 있다. 2024.2.22


한편, 일본 국립대인 시마네대는 독도를 중심으로 영토 문제를 배우는 과목을 올해 개설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시마네대는 이 과목에 대해 "특정한 정부의 견해를 주장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등 학내 심의를 거쳐 개강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을 담당하는 후나스기 리키노부 교수는 "다케시마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고지도와 고문서로 독도 역사를 배우고, 다른 나라의 영토 문제 사례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 독도에 대한 한국 견해를 학습하고,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북방영토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교도통신은 다각적 관점에서 영토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분석력과 사고력을 익히는 것이 과목 개설 목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결정했고, 시마네현은 같은 해 2월 22일 독도가 시마네현에 속한다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행사는 2006년부터 열렸다.[연합뉴스 2024.2.22 ]

독도본부 2024.3.16.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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