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독도를 기술한 2020년 일본중학교 교과서 모습.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식의 주장이 대거 실리게 됐다. 독도뿐 아니라 멀리 임진왜란부터 식민 지배 시기까지 걸쳐 일본이 한국에 초래했던 피해 등에 대한 기술이 축소되는 등 ‘역사수정주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것으로 평가된다.

3월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교과서가 전체 18종 중 15종으로 83.3%에 달했다. 직전 2020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17종 중에는 82.4%인 14종에서 이런 표현을 썼으니 비중이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은 공민과 지리 교과서에 모두 기술됐고 역사교과서 5종에도 포함됐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은 2020년 검정 교과서 17종 중 82.4%인 14종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가운데서는 88.9%인 16종에 담겼다.

일본이 한국의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으로 내용을 조금씩 변경한 부분들도 눈에 띄었다. 지유사의 새 역사교과서에는 ‘이승만 라인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독도에 대해 보충 설명한 박스 형식의 디자인과 이승만 라인은 한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영한 지도를 실었다.

‘이승만 라인’은 1952년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인접 수역에 대해 선언한 해양 주권선이다.

독도 뿐만이 아니다. 이번에 검정심의회를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일부 개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20년 검정을 통과한 제국서원 기존 역사 교과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에 대해 “7년에 걸친 전란으로 조선 각지의 마을들이 불타고 사원 등의 문화재가 사라져 인구는 격감했다”며 조선의 피해를 기술했다.

그러나 올해 검정을 통과한 이 출판사 교과서에선 이런 조선 측 피해를 전부 삭제하고 “두 차례 출병으로 일본에서도 무사와 민중이 병력과 전비 부담으로 고통받아 도요토미의 지배가 약해지는 원인이 됐다”며 일본 측 피해와 영향만 남겼다. 침략을 당한 조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하고 침략을 한 일본 측 피해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한일 간 역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일제의 한국 강제 병합과 이후 식민 지배에 대한 기술도 일부 개악됐다. 일본문교출판의 4년 전 역사 교과서는 한일 강제병합과 관련해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면서 강제병합이 일제의 무력으로 인한 행위였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그러나 이 출판사의 새 교과서는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일본은 1910년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고만 간략하게 서술했다.

조선총독부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 서술도 사라졌다. 일본문교출판은 새 역사 교과서에서 기존 교과서에 있던 “조선총독부는 모든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신문 발행도 제한했다. 그 때문에 먼저 식민지가 됐던 대만과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에게는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권리와 자유도 제한됐다”는 표현을 통째로 덜어냈다.

일본 정부의 방침에 맞춰 위안부와 관련한 기술도 여지 없이 축소됐다. 야마카와출판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기존 역사 교과서에서 “전장에 만들어진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 (이른바 종군위안부)”고 적었지만, 새 교과서에는 조선 앞에 ‘일본’을 추가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가 적절하다는 방침을 정했다.[매일경제 2024.03.22]

독도본부 2024.03.23.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