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명 관련 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사례는 영토 분쟁지역이거나 해방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가 14년 만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독도 전경과 일본 다케시마 관련 대형 광고판 일부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9월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최근 우리 정부가 광화문역, 안국역, 잠실역, 용산 전쟁기념관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는 등 '독도 지우기'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예술·학술행사 등을 개최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독도는 우리가 완전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외교적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도의 날은 지난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반포된 10월 25일을 기념하는 취지로 기념일 지정을 제안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칙령 제41호는 1900년 대한제국이 근대국제법 체계로 石島(현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서, '울릉군수'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한국영토임을 고시한 문서입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편입' 결정을 하기 약 5년 전의 일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1조에는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 제2조에는 "울릉전역과 죽도·석도를 관할"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자국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역이나 지명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종종 볼 수 있는 통치행위의 일종입니다.
다만 한 총리의 답변처럼 지명이 들어간 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사례는 영토 분쟁지역이거나 해방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영국이 아르헨티나의 점령으로부터 포클랜드 제도를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포클랜드 제도의 해방일(Falkland Islands Liberation Day)이나 크림 반도의 러시아 연방 편입을 기념하는 크림 재통합의 날(День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рыма с Россией)이 대표적입니다.
일본 오키섬 부두 근처에 위치한 다케시마 관련 대형 광고판
한편 다케시마의 날(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을 기념하는 일본 시마네현의 한 섬마을 기초자치단체는 14년 만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9월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의 오키노시마초 이케다 고세이 기초자치단체장은 전날 마쓰무라 요시후미 영토문제담당상을 만나 정부에 각료(국무위원) 참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마네현이 여는 행사와는 별도로 오는 11월 9일 14년 만에 오키노시마초 단독의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운동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도 문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본 어민이 안전하게 어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들은 예전부터 독도 침탈 야욕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차근히 준비를 해 왔다"며 "14년 만의 독도 집회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컷뉴스 2024. 9. 15.]
독도본부 2024.09.1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