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도방어훈련이 소극적인 훈련으로 진행될 것이란 평가다. 공군과 해병대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본의 반발을 의식해 비공개 훈련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6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번 정부 들어 여섯 번째 독도방어훈련이며, 앞선 다섯 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훈련의 정식명칭은 ‘동해영토수호훈련’이다. 올해 하반기 훈련 규모는 지난 8월 21일 실시된 독도방어훈련과 유사한 규모로 실시됐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 처음 시행됐고, 2003년 이후에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눠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군과 해병대는 2020년 이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공군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과 연계된 지휘소연습(CPX)과 겹친다는 이유로 빠지고 있다. 해병대는 당초 독도방어훈련이 섬을 탈환하는 시나리오에서 적의 진입 상륙을 사전에 저지하는 시나리오로 바뀌면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미일 회의·광복절 눈치로 전반기 미시행
시기도 불규칙해졌다. 올해 전반기 훈련은 당초 6월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이 진행하는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연합훈련을 이유로 미뤘다. 다음 달인 7월에는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이후 전방 지역 군사훈련 재개와 한미일 국방부 장관회의로 진행하지 않았다. 8월도 광복절을 피해야 한다며 중반 이후로 다시 연기시켰다.
군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 해석해 논란
군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해석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교재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직후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 결과 국방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집필진이 모두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됐고,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교재 발간 과정에서 외부 의견수렴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독도 관련 기술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묵살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독도방어훈련은 소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방어훈련이 알려질 때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강력함에 마찰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일 총리 한일관계 개선 의지로 소규모훈련 예상
한일 양국은 ‘오래된 갈등 현안’이 다수 있는 만큼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 사안’과 ‘마찰 현안’을 구분해 ‘투트랙’으로 대응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인사가 참석하거나,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한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2005년 이후 19년째 싣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해 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안’이라는 강제 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고, 이후 한일관계 정상화에 속도가 붙었다. 이런 기류에 따라 올해 들어 한 일 정상이 대면 회담을 가진 것만 7차례나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는 대표적인 지한파로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기시다 전 총리의 외교·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독도방어훈련을 소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24.12.18]
독도본부 2024.12.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