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국 정부가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에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9월 10일 스카버러 암초에 국가급 자연보호 구역을 신설하려는 자연자원부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연보호구역의 면적과 범위, 경계 등 세부 사항은 국가임업초원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 대만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분쟁 지역이다.
국무원은 승인에 대해 "섬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자연보호구역 승인과 관련해 생태계 생물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분쟁 해역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처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 기선을 발표한 뒤 분쟁 해역을 영해에 포함시켰다. 필리핀이 남중국해 등 해양의 자국 영유권 범위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었다.
정즈화 상하이교통대 교수는 국무원의 이번 조처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스카버러 암초에 보호구역을 설립해 중국이 분쟁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경우 중국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어부들(중국인, 필리핀인 포함)을 해당 지역에 접근시키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필리핀 법 집행 기관이 이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2025.9.10.]
독도본부 2025.9.2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