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월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가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한 구글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에 대해 질타하면서 구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에 구글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를 보면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이 됐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일본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도 했다. 부 의원은 이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지도 수정 주체가 구글이 아닌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글로벌 지도 서비스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지금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독도라고 명기돼 있다”면서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에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보니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언어를 쓰게 되는 부분이 있는 점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위 의원들은 구글이 축척 1대5000의 고정밀지도를 반출할 경우 안보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의 대응이 오래 걸리는 점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구글 지도에서 독도박물관 별관이 김일성 기념관 별관으로 표기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수정 조치가 4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늦다고 질타했다. 또한 2023년 우크라이나 군사지도가 구글 지도에 노출된 사례를 거론하면서 “적국이 해외로 반출된 정밀 지도를 확보하고, 이미 확보된 주요 시설 배치 정보와 상업적 데이터와 결합되면 VIP의 동선, 보호 구역, 차단 포인트, 우회 구역 등 민감한 정보가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에 대해 우려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지 않은 나라는 몇곳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방부 또한 고정밀지도 반출 판단에 있어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고정밀지도 데이터 관리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은 이제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 통제가 가능한데 해외 기업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의 위해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전자신문 2025. 10. 13.]
독도본부 2025.10.2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