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06년 6월 3일자 안병태씨 기고문 반박
총제적으로 안병태(전 해군참모총장)씨의 6월3일자 동아일보 기고문은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의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엉터리 괴변을 기고문으로 받아들인 동아일보의 수준이 불쌍함을 넘어 한심한 수준이다.
안병태씨는 영토란 귀찮으면 해결하지 말고 미루던지 포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해괴한 기고문을 동아일보에 실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독도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 한 줄의 반성도 없다. 그의 전력이 해군참모총장인데 영토관 자체가 없고 생명을 걸고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아무런 소신도 보이지 않는다.
*안병태씨는 기고문 끝 부분에 독도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므로 당당하게 대응하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글 앞부분에서는 독도영유권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니 후손대로 미루자고 주장한다. 그는 국제법상의 실효지배 요건을 알지 못하고 점유를 실효지배로 잘못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는 독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글에서 이번 EEZ(배타적 경제수역)협상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성립불능의 주장을 펼친다. 한마디로 해양법에 대한 기초 소양도, 영토에 대한 입장도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세도 없는 정신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기고문이다.
1. 독도는 최소한 수 백 년 전부터 많은 사람이 살면서 경제생활을 해 온 섬이다. EEZ문제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인 차니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독도는 매우 훌륭한 섬이다. 독도는 많은 사람이 살수 있는 섬이라고 일본도 일찍이 인정하였다. 안병태씨는 어떤 논거로 독도를 암석으로 단정하는가. 독도 암석주장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곡학아세에 일본의 앞잡이 역할까지 마다 않는 일부 모리배들이 국제법적 근거 없이 괴변을 조작하여 내세워 온 주장임을 안병태씨는 모르고 있는 듯 하다.
2. EEZ획정은 영유권과는 관계가 없다니 이게 무슨 괴변인가. 안병태씨는 몰라서 하는 말인지,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속마음을 밝혀야 한다. 이런 해괴한 괴변이 아까운 신문 지면을 갉아 먹게 해서는 안 된다.
3. 분명한 섬 독도를 암석으로 규정하여 버리는 것이 유엔해양법 협약에 충실한 것인가. 당연한 주권적 근거가 있는 바다를 관할수역에 넣으면 속이 협량한 국가인가. 우리 바다를 일본에 무단으로 넘기는 행위는 속이 넓은 국가인가.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마구 포기하면 세계가 훌륭한 국가라고 칭송 할 것인가. 그런 정신병 행위가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인가. 암초 주장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과 한국 정부의 일부 관료와 어용 모리배들이 고안해 낸 독도 포기 정책임을 아는가.
4.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를 긋는다는 것은 독도의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가 들어온다는 보장을 일본에게서 받았는가. 일본은 독도를 저들의 기점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양보한다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진다. 안병태씨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해결 안될 문제이니 자손대에 넘기자고 하지 않았는가. 독도는 영유권 해결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하더니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가 문제없이 우리 영토가 된다고, 안병태씨의 주관적 주장을 왜 객관적인 사실인양 우기는가.
5. 독도는 명백한 섬이다. 섬을 섬이라고 하는데 왜 일본에게 유리한 구실을 되는가. 안병태씨는 일본이 이미 1988년부터 파도 속에 잠기는 작은 돌덩이 오끼노 도리시마까지 섬으로서 개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이 해양법 지식이 한국보다 모자라고 영토야욕이 모자라고 너무 양심적인 국가여서 한국 반응 살펴가며 조심스럽게 대응 논리를 내세울 것이라고 대한민국을 속이는데 정말 곤란한 억설이다.
6. 안병태씨는 해양법상 섬과 암초를 규정하는 원리를 모르고 있다. 일본이 아무 돌덩이나 섬으로 주장하면 모두 EEZ기점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근거로 일본이 주장하면 모두 섬이 된다고 우기는가. 독도를 섬이라고 하면 근거 없는 주장이고 일본의 억지는 근거 있는 주장이란 말인가. 섬이 될 자격이 있는 암초를 일본이 한국을 생각해서 양보하고 있다는 듯이 암시를 하는데 정말 이해하기 곤란한 우김질이다.
7. 한국이 독도를 암초로 취급했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네 국토 주변 바위 전부를 암초로 취급했다는 해괴한 주장인 듯 한데. 무슨 말을 하자는 것인지 솔직히 알 수가 없다. 일본이 한국의 섬과 암초 정책을 본 따고 존중하여 일본의 영토정책을 세운다는 성립될 수 없는 괴변에 지나지 않는다.
8. 안병태씨는 섬과 암초를 모르고 영토문제도 모르고 배타적 경제수역도 모른다는 것을 이 구절이 알려주고 있다. 일본이 독도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일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국제법상 간주되어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어야 한다. 국제법상 묵인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묵인이 무엇인지 안병태씨는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9. 안병태씨는 어떤 근거로 <한국이 독도를 EEZ기점으로 주장하기를 일본이 바라고 있다>고 우기는가. 독도 암초론을 유지하기 위한 선동술로서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마치 일본이 바라는 듯이 내세워 보는 것인가. 일본이 가장 무서워하고 피하려는게 바로 독도를 섬으로 인정하고 EEZ 기점으로 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10. 중국이 한국 생각해서 섬을 암초로 취급해주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안병태씨 주장을 보니 일본과 중국이 서로 짜고 한국이 독도를 섬으로 취급하면 자기들도 그때서야 비로소 암초를 섬으로 주장할 것이라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일본과 중국은 한국과 아무 관계없이 암초를 섬으로 오래 전부터 이미 주장해 왔다. 이미 발표된 주장을 새삼 앞으로 일어날 일인 듯이 내세워 독도를 암초로 만들도록 유도해서는 안된다. 일본이나 중국은 자기들 방침대로 하지 한국의 주장 때문에 영토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
11. 섬과 암초는 어느 국가나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하나의 원칙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 각각의 경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 경우 따라 대처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안병태씨는 케이스별로 모두 다르게 대처해야 하는 국제법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듯 하다. 동해 다르고 남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중 기준, 삼중 기준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가 다른 것이다. 제주도의 여건과 독도의 여건과 이어도의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섬과 암초와 배타적 경제수역은 모두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그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다. 안병태씨는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면 그걸 이중 기준이라고 보는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이 일관성인가. 독도를 암초라고 하면 일관성이 있고 엄연한 섬을 섬이라고 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해괴한 괴변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독도문제 하나만 얘기하는데 남해는 왜 나오고 서해는 왜 나오는가.
12. 엄연한 섬 독도를 섬이라고 하면 위법이고 떼쓰기인가. 섬을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억지를 쓰는 것인가. 한국이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하면 상황이 불리해 진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13. 독도를 섬이라고 하면 실효지배에 금이 가는가. 독도를 섬이라고 주장하면 일본 주장에 끌려가는 것인가.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으면 일본을 본뜨는 것인가. 독도를 섬으로 주장하면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끌려 다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안병태씨는 독도를 암초라고 주장하면서 EEZ 협상에 힘을 모으자고 주장한다. EEZ획정과 영유권은 관계없다고 하면서 또 울릉도를 EEZ기점으로 삼자고 한다. 독도 영토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후손대로 미루자고 아예 포기할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병태씨의 같은 글 속에서 서로의 주장이 배척되는 괴변이 속출하고 있다. 구성상의 문제가 아니라 안병태씨 자신이 용어의 개념도 모르고 독도의 기본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아는 척 전문 용어를 남발한 결과 이런 모순을 스스로 범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안병태씨는 결과적으로 일본을 이롭게 하는 주장을 애국인양 거꾸로 포장하게 된 것이다. 선무당 사람잡는다는 속담을 깊이 새겨야 할 때이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이런 괴변을 기고문으로 채택한 동아일보의 수준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기까지 하다.
2006.6.5.독도본부
- 원 문 -(번호는 반박글과 대조하기 쉽도록 넣었습니다)
[여론마당/안병태]EEZ ‘日떼쓰기 전략’ 휘말리지 말아야
올해 4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보도된 바와 같이 일단 ‘해답 없이 봉합’되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국제법 재판에 의한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겠다는 선언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는 한쪽이 재판을 안 받겠다고 선언하면 재판을 안 받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고 국제법 재판소에 끌고 가려던 일본의 활동은 일단 타격을 입게 됐다.
그렇다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중단하리라고 보진 않는다. 이에 대해 우리가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독도영유권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을까? 현실적으로 보아 상당 기간 불가능하다. 두 나라 중 어느 쪽이든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면 그 정부는 정권 유지가 힘들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후손들에게 미루어 놓는 수밖에 없다. 그 대신 6월 12, 13일 열리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물론 여기서도 독도가 문제다. EEZ 협상의 양상은 독도를 무엇으로 보느냐, 즉 섬(islands)이냐 암석(rocks)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독도를 기점으로 한국의 EEZ를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필자는 달리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은 EEZ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독도는 암석으로 보는 것이 보편타당할 것이다.
2.분명히 말하지만 EEZ 획정은 영유권과는 관계없다. ‘독도가 섬인가, 암석인가’ 하는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인가, 일본 영토인가’와 전혀 별개의 문제다.
3. 따라서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그을 때 해역의 넓이가 더 크네 작네 하는 소승적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한국이 유엔해양법과 그 정신에 충실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길게 보아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본다.
4. 둘째, 그렇다면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를 긋고 협상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도 독도가 우리 EEZ 안에 들어옴은 물론이다.
5.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면 동해의 우리 해역이 2만1000km² 정도 줄어든다.
6. 하지만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긋고 협상에 임하려 한다면 일본에도 암석을 기점으로 EEZ를 획정할 수 있는 구실을 주게 된다. 일본이 제주도 남쪽에 있는 암석인 도리시마(鳥島)를 기점으로 EEZ를 그으면 우리 해역이 약 3만6000km² 줄어든다.
7. 셋째, 일본이 도리시마뿐 아니라 일본 열도 주변 암석 14개를 기준으로 EEZ를 획정한다면 한국 선박이 일본 EEZ의 규제를 받아야 할 바다의 넓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때 일본 EEZ의 넓이는 일본 전 국토의 10.6배인 405만 km²가 된다. 하지만 섬을 기점으로 하면 약 반으로 줄어든다.
8. 혹자는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기준으로 EEZ를 그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앞서 말했듯이 독도의 영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떠나 암석은 기점이 될 수 없다.
9. 일본은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주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10. 넷째, 또한 중국이 중국 본토의 동남부에 있는 퉁다오(童島.독도보다 작은 암석이다)에서 EEZ를 획정하려 할 때 우리 제4광구의 상당 부분이 깎여 나갈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11. ‘이중(二重) 기준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동해에선 이 논리로, 남해에선 저 논리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주장에는 합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상대방과 세계에 설득력이 있다.
12. 위법과 떼쓰기는 논리가 모자라고 상황이 불리한 쪽이 택하는 전략이다.
13. 논리적으로 당당한 데다 특히 이미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국이 취할 만한 선택이 아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해야지, 거기에 끌려가 비슷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안병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전 해군참모총장
2006.06.03.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