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내용검색  

독도소식

시사초점

알림

참여마당

틀린보도 바로알기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소식/시사/틀린보도 > 틀린보도바로알기

 


[중앙일보]EEZ 기점 독도서 그어야/안병태, 울릉도 기점 주장

동해 EEZ 기점 어디로 ...독도서 그어야 독도를 암석으로 봐선 안돼
 
일본은 러.일전쟁 시 중립을 선포한 한국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독도를 절취했다. 지금도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가 경계라고 주장한다. 역사상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가 송죽(松竹) 한 쌍으로 송도(松島.마스시마)니 죽도(竹島.다케시마)니 하며 두 섬이 우리 영토라는 것을 여러 번 인정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사령부도 카이로 선언에 따라 독도가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아간 영토라고 우리에게 돌려주었다.

한마디로 한국은 독도의 주인이고 일본은 도둑인데도,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해 중간수역에 넣자는 데 합의해 준 것은 역사의식과 권리의식이 박약한 탓이었다. 일본에 양보해 주면 한.일 관계가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난해 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했을 때나, 최근에 독도 근해로 일본 탐사선이 접근하려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가 경계라고 우기는 데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독도는 암석에 불과하니 이를 무시하는 등 퍼주기식 교섭을 해야 일본이 우리를 좋게 보고 주변 섬들을 무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일본은 태평양 상 수천리나 떨어져 있는 더블 침대만한 오키노도리시마 돌무지 주변에도 200해리 수역을 주장하는 나라다. 중국과 다투고 있는 조어도(釣魚島)에도 200해리를 선포해 외국 어선을 얼씬도 못하게 하는 나라다. 독도를 먼저 무시해 줘야 나중에 규슈의 암석 단조 군도를 무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언젠가 중국 상하이 바윗돌 동도를 무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해양경계 획정의 원리를 모르는 소치다. 경계 획정은 해당 수역의 제반 요소만 고려해 공평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동해의 경계 획정에 태평양 쪽이나 황해의 섬은 관계가 없다.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어엿한 섬이다. 서울의 남산보다 더 높고,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하면 미식 축구장이 나올 만큼 넓다. 주변의 40여 개 암초를 포함하면 서울만하다. 식수가 있고 어업과 관광자원이 풍부해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에서 정한 바, 인간이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국제법을 전공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1952년 단순히 어업수역을 선포하자는 내각의 결의를 뒤엎고, 영토적 관점에서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해상 및 해저에 대한 해양주권선언을 해 독도를 기점으로 '평화선'을 선포했다. 당시 전시에 '평화선'은 우선 급한 대로 대충 그었던 것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다시 긋도록 규정돼 있었으므로, 지금도 독도가 기점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도는 남한 면적에 육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생산해 내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차니 교수를 비롯한 석학들도 독도에 아직 주민이 희소하고 개발이 미흡하지만 국제 관례와 제반 여건에 비춰 인간 거주와 경제생활의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잠재력을 갖춘 제나라 땅을 한낱 바윗돌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리며, 남한 면적에 육박하는 주변 수역을 협상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일본에 넘겨도 그만이라고 하는 속셈은 무엇인가.

머지않아 열리게 될 경계획정교섭에서 한국 대표들은 역사의식과 권리의식 아래 국민의 뜻에 따라 회담에 임하기 바란다. 조상이 일궈놓은 것에 보태지는 못할 망정 이를 훼손하지 말 것이며, 신 한.일 어업협정 때처럼 협상 과정에 마감시간을 정해놓고 쫓기거나, 좋은 관계를 만든답시고 먼저 양보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동해 중앙에 해양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먼저 잘못된 중간수역을 철폐하고 울릉도.독도, 일본의 오키섬을 모두 포함하는 '환동해 어업협정' 체결을 구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국제법 2006.6.7. 중앙일보


[국제법의 ㄱ자도 모르면서 독도를 넘기자는 주장]
동해 EEZ 기점 어디로울릉도서 그어야 전체 해역 넓어져 국익 도움
 
 
 
올 4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은 해답 없이 봉합됐다. 국제수로기구에 독도 해역 해저의 한국식 지명 등재를 연기한다든가, 독도 부근 수역에 대한 일본 측의 수로 측정계획을 중지한다든가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한.일 모두 독도가 자기 나라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방편 중 하나를 챙겨 두자는 것이다.

 

4월 18일 우리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따라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본이 국제분쟁구역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위에 말한 방편의 누적 등 전략적 움직임은 일단 허탈하게 됐다. 그렇다고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중단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유엔해양법의 어느 구석을 찾아서라도 유엔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려 들 것이다. 이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독도의 영유권은 다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야 어떻든 상대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면 한.일 어느 나라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후손들에게 미뤄 놓고 현재의 상태를 조용히 가져가야 한다. 그 대신 12일 시작한다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에 역량을 경주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도 독도가 문제다. 독도를 무엇으로 보느냐, 섬(islands)이냐, 암석(rocks)이냐에 따라 EEZ 협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독도를 암석으로 보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돼 있다. 문구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독도는 암석으로 보는 게 보편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울릉도로부터 EEZ를 긋고 협상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독도는 우리 EEZ 안에 들어온다. EEZ 획정은 영유권과는 관계가 없다. 해역의 넓이가 더 오네, 덜 오네 하는 소승적 문제보다 우리는 유엔해양법과 그 정신에 충실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 줘야 한다.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면 우리 해역이 2만1000㎢ 정도 줄어들지만 일본이 제주도 남쪽에 있는 암석인 조도를 기점으로 EEZ를 그으면 우리 해역이 약 3만6000㎢나 줄어든다. 국제법 정신에 충실한 것이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넓게 보아 국익에 합당한 길이다.

둘째, 일본이 주변 암석 14개를 기준으로 EEZ를 획정하면 한국 선박이 일본 EEZ의 규제를 받아야 할 바다의 넓이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긋고 협상에 임하면 일본에 일본 열도 주위의 수많은 암석을 기점으로 EEZ를 획정할 구실을 주게 된다. 이때 일본 EEZ의 넓이는 일본 전 국토의 10.6배인 405만㎢가 된다.

일본으로서는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주장하기를 바랄 것이다. 혹자는 일본이 독도(다케시마)를 기준으로 EEZ를 그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독도의 영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떠나 암석은 기점이 될 수 없다. 상대방의 위법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해야지 우리도 같이 끌려 가서는 안 된다. 중국이 동도(독도보다 작은 암석)를 기준으로 EEZ를 획정하려 할 때 우리 제4광구의 상당부분이 깎여 나갈 것이라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셋째, EEZ를 획정함에 있어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다. 국가의 주장에는 국제법적 합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니와 이 원칙에 충실한 게 상대방과 세계에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안병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 전 해군참모총장  2006. 6.7. 중앙일보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국민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