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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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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자 내일신문<내일시론, EEZ는 EEZ로 풀어야>반박

6월14일자 내일신문<내일시론, EEZ는 EEZ로 풀어야>를 읽고


EEZ는 자기영토의 기점에서 출발한다.


6월14일자 내일신문은 <EEZ는 EEZ로 풀어야>라는 제목의 임충웅 객원 논설위원 글을 실었다. 임 위원은 이글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이틀에 걸쳐 도쿄에서 열린 한일간 EEZ 협상이 별 성과 없이 끝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EEZ문제를 풀어나갔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치밀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협상에 임하는 정부를 탓하기엔 왠지 함량 미달로 보인다. 오히려 <EEZ는 EEZ로 풀어야>라는 글은 원칙 없이 독도문제를 바라본 겉핥기식 언론 평이라는 지탄 받을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먼저 임 위원이 ‘발상의 전환’만 하면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협상을 보다 손쉽게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시한 ‘간단한 해법’에 대해 살펴보자.

임 위원은 “한일 EEZ협상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배제하면 어려울 게 없다. EEZ는 영유권문제와 별개의 것이므로 배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모르는 주장이다. 영유권 문제와 EEZ는 별개가 아니다. 영유권문제와 EEZ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영토기점이 없으면 EEZ는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존재할 수도 없다.

EEZ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주권 수역을 의미한다. EEZ의 수역의 출발점은 영유권이 확보된 영토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독도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EEZ는 그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이 되는 독도 영유권을 배제한 채, EEZ획정에 관한 협상을 하면 쉽게 풀릴 것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무지하게 때문에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사실 이번 협상은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독도를 EEZ 기점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정하면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양국이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므로 EEZ 협상이 절대로 이뤄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뻔한 협상결과를 놓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성급하게 요구하는 국내 언론의 태도도 문제이다.


국가간의 문제에 있어 협상은 분쟁의 실마리를 풀거나 적절한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절차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한편으로 협상은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개인이 개인에게 강력한 의사표현의 행위로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상에서의 주장 자체가 국가와 국가 간의 의사표현 행위이며 대외적으로 공인받기 위한 표현행위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즘 진행되는 협상은 결과를 얻기 보다는 ‘현재 각국의 입장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점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류근원(독도본부 홍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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