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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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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6월 12일 사설은 잘못되었다

한국일보 6월 12일 사설은 잘못된 주장이다

1. 영유권과 EEZ는 별개가 될 수 없다. 영유권이란 영토주권 또는 영역 주권의 줄임 말이다. EEZ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번역된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를 기점으로 해서 성립되는 국가의 주권적 관할 수역이다. 서로 마주보거나 붙어있는 국가 사이의 경계선은 기점을 근거로 두 나라가 합의하여 정한다.

영토의 주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아예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영토를 근거로 경제수역이 만들어 지는데 영토주권 문제를 회피하면 배타적 배타적 경제수역을 만들 수가 없는데 무슨 협상으로 뭘 얻으라는 말인가. 협상할 필요도 주제도 없어진다.

2.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섬이다. 섬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의 국제법 기준은 해양법협약 121조 3항이다. <사람이 살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섬과 암초가 나누어 진다. 독도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50여명의 사람이 상주 해 온 섬이다. 독도는 풍부한 어장이므로 엄청난 해산물의 보고이며 우리나라 오징어의 대부분이 독도를 중심으로 한 바다에서 잡힌다. 우리와 영유권을 다투는 일본도 독도는 훌륭한 섬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앞으로 많은 일본사람을 이주시켜 살게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물도 나기 때문에 어업기지로 오랜기간 쓰여 왔다. 따라서 독도 기점은 국제법상 보편 타당성이 있고 일본도 그 기점으로서의 보편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보편타당성이 없다고 우기는 박춘호, 김찬규, 홍승용, 안병태등의 무리는 독도가 무가치한 섬이니 버리자는 국민허무 의식을 조장하여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는 흉계를 품고 몹쓸 주장을 일삼고 있다. 정신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이미 아니다.

3. 남서해의 EEZ획정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일본의 조도(鳥島-이름없는 새바위) 이야기다.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주장하면 일본은 남쪽의 조도를 기점으로 내세우는데 합산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이 더 줄어들어 결국 더 손해라는 얘기다. 그러나 독도는 훌륭한 어장이고 수천억 달러 가치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다. 엄청난 대륙붕도 있다. 그리고 섬이다. 조도는 섬이 아니다. 암석도 아니다. 암초이다. 때문에 영해도 가지지 못한다. 당연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못가지며 기점이 될 수도 없다. 일본도 기점으로 주장하지 않는 곳이다. 일본이 양심적이거나 독도를 위해서 참고 있는게 아니다. 기점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 몇명이 굳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독도를 일본에 넘길 빌미를 만든 신어업협정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이 아니니 내버려 두자는 주장을 펼쳐 국민의 무관심과 정부의 포기 정책을 유도하여 결국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에 넘어가는 빌미를 만들자는 의도이다. 경계해야 할 주장이다.

4. 결론만 말하자면 독도는 많은 사람이 살아왔고 살고있고 또 살 것이다. 물도 있고 나무도 있다. 엄청난 경제적 부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어부들이 탐을 내고 있다. 얼마든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섬이다.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섬도 별로 많지 않다. 유엔해양법 협약이 보증한 EEZ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돌덩이니 안 된다고 우기는 것은 어느 나라를 위하자는 말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악의적인 의견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자는 주장과 서로 통하는 말이다.     

독도본부


[원본]독도를 일본에 넘기자는 매국주장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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