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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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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잘못된 조선일보 기사-독도 eez 기점이 국제법상 불리하다고?

조선일보 6월 6일(이하원기자) 기사 내용은 국제법상 오류투성이

1. 독도는 조선시대부터 많은 어부들이 생활하던 곳이다. 독도의 원이름 독섬은 전라도 고흥지방 어부들이 부르던 이름이다. 고흥에서 거문도로 내려오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쉽게 독도로 간다. 그래서 전라도 어부들이 돌의 지방말인 독섬으로 부른 것이다. 독이 도꾸가 되고 다께로 음이 변하여 다께시마가 된 것이다. 옛적부터 우리 어부들이 터전을 잡았다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다.

한국 오징어의 대부분이 독도 주변에서 잡힌다. 지금도 독도의 해산물은 도동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다. 수 백 명의 식구를 먹여 살린다. 김성도씨 등 독도거주민과 경비대 등대수도 독도에서 산다. 유엔해양법 협약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섬이다.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EEZ기점으로 주장한다. 일본은 독도가 훌륭한 섬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만 아니라고 우긴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 알 사람은 안다.

2. 도리시마는 일본 정부조차 EEZ 기점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쬐그만 암초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박춘호, 김찬규, 홍승용, 안병태 같은 사람들이 한국 언론에 도배질을 하면서 일본이 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미리 외친 것뿐이다. 한국 언론을 통하여 일본 정부에 조도 기점을 주장해 달라고 청원을 한 셈이다. 한마디로 독도를 기점으로 못 삼게 하기 위해서 국민 속임수용 또는 협박용으로 이름조차 없는 조도(일본에는 특정한 이름 없는 조도가 많다)를 끌어 온 것이다. 7x7m 정도의 돌을 섬이라고 우기면서 독도와 비교하려고 광분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3. 박춘호, 김찬규, 홍승용, 안병태 등이 계속 2중 기준을 얘기하고 기자들이 국제법에 어두워 이 말을 계속 써 주는데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짓말이다. 섬과 암초는 해당 섬과 암초 그 자체의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한 국가가 일관된 기준을 세워 여러 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독도는 독도의 자격이 따져지는 것이고 조도는 조도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다. 독도와 조도는 바꾸어지지도 않고 비교될 수도 없다. 완전히 관계가 없는 존재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의 기본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암초들은 섬이 아니고 암초에 지나지 않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다. 억지로 우길 수는 있겠지만 제주도 마라도와 서로 자격을 다투어야 하는데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 때문에 일본이 억지로 섬으로 우기고 있는 암초도 못되는 오끼노도리시마등의 권리주장에 치명적인 타격이 갈 것이므로 일본이 절대로 기점으로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일부 매국 세력의 음해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

4. EEZ 경계를 정하는데 크기나 인구는 참조사항의 하나이다. 반드시 비교해서 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그럼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을 주장하는데 울릉도와 독도의 크기와 인구를 비교해서 중간선을 주장하는가. 독도와 울릉도의 크기와 인구를 비교 할  때 중간선 개념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가. 법적 근거 없는 괴변을 마치 확립된 국제적 원칙인양 자꾸 내세우는 이유는 나쁜 목적이 있거나 너무 무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괴변으로 독도의 값어치를 깎아 내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아야 한다.



[원본]독도를 일본에 넘기자는 매국주장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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