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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경계획정과 독도영유권이 별개라는 김찬규 교수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국민일보 2006년 6월 12일자 김찬규 기고문 반박

*경계획정과 영유권이 별개라니. 그럼 경계획정은 무얼 근거로 하는가. 근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경계선을 긋는가. 정말 이해 불능의 말이다. 이런 근거 없는 창작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1. 사실 우리가 지난 4번의 회담에서 울릉도 기선 주장을 내세운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다. 스스로 영토의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영토 그 자체도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준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한 대가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울릉도 기점 주장은 일부 독도 포기론을 주장하는 자칭 국제법 학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점에서 독도를 암석이라고 우겨온 사람들은 참회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냉정하게 해양법협약을 해석해도 독도는 충분한 섬인데 괴변과 문학적 술수를 총동원하여 독도를 암석도 아닌 암초 수준으로 몰아부쳐 아무런 권리를 못 가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2. 그렇다. 동해바다에서 경계선을 아직도 못 긋는 이유는 바로 독도 영유권문제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영토 독도를 기선으로 삼으려니 일본이 오히려 자기들의 기선으로 삼겠다고 나선다. 우리는 그동안 울릉도를 기선으로 하다가 이번에 독도 기선으로 바꾸었는데 일본은 일관되게 독도 기선을 들고나오니 일본 주장이 더 일관성 있고 국제사회에 호소력 있는 주장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허락을 얻어야 기선으로 선언할 수 있으며 일본이 우기면 아무 말 못하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독도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동안 박춘호, 김찬규등 몇 사람이 독도는 섬이 아니어서 기선이 될 자격이 없으니 무시해 버리자고 주장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독도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자고 주장하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우기며 막아 나섰다. 그런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큰소리는 치는데 일본의 허락 없이는 독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상황이 악화되었다. 언젠가 일본이 한국에게 독도를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영토를 두고 일본의 은혜와 자비를 구걸하라는 말인가.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김찬규씨가 이 구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이다. 울릉도를 기선으로 삼아서 협상하면 경계선을 그을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도 오끼도와 울릉도 중간선 안쪽으로 독도가 들어오므로 독도는 우리 땅이 된다는 주장이다.

지금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을 주장하는데 김찬규씨는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울릉도와 오끼도를 두나라가 기선으로 삼아도 일본이 그 중간선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한 바 없다. 일본은 울릉도 영해 바싹 바깥선을 경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형평한 해결? 무엇이 형평한 해결인가.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를 포기하는게 형평한 해결인가. 독도를 버리고 울릉도 기선을 주장하면 형평한 해결인가. 

3.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면 독도를 근거로 한국의 해양경계선을 그을수 없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선  문제가 완전히 별개라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내세우는 말인가. 일본은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영토 다께시마가 되어도 우리가 독도를 근거로 해양경계선을 그을수 있다는 말인가. 형평한 해결? 독도 영유권이 존중되느냐 부정되느냐가 경계선 획정 문제의 핵심 사안인데 김찬규씨는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무시하는게 형평한 해결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4. 영유권이 해양경계 획정의 핵심적 사안이다. 영토 근거 없이 무얼 근거로 해양 경계선을 정하는가. 어이가 없는 괴변이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면 마땅히 독도를 기선으로 삼아야 한다. 마땅히 기선으로 삼아야 할 독도를 기선으로 삼지 못 하는건 일본의 권리와 주장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를 기선으로 못 삼는 이유는 일본의 간섭과 권리 주장이라는 항목을 빼고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부딪치니까 한국이 일본에게 밀려서 기선으로 삼지 못한다. 이럴 때 객관적으로 이 섬은 누구의 것인가. 독도문제가 이렇게 일본에게 밀리게 된 건 김찬규씨같은 자칭 전문가의 괴변이 국민여론과 정책 당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5. 1864년 청일전쟁 직후 일본이 조어도를 선점했는데 청나라는 물론 그 뒤를 이은 중국도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0년대 여기서 석유가 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중국이 갑자기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영유를 약 100년 가까이 묵인하다가 새삼스럽게 영유권을 주장하니 국제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묵인하면 그 뒤에 금반언 조항이 따라 다닌다. 중국은 일본의 선점을 인정한 바 없다고 하지만 묵인은 영토 귀속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금반언 또한 매우 엄중한 국제법의 원칙이다. 때문에 중국은 지금 방법이 없으니 후손들의 시대로 넘기자고 한 것이다.

김찬규씨는 독도를 후손대로 넘기자고 지금 이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일본의  강탈행위에 대응하지 말고 입다물고 가만 있다가 한국의 묵인 덕분으로 일본 영토로 확정된 뒤 후손 대에 가서 우리 영토라고 하면 안되겠느냐는 주장이다. 일본이 조어도를 선점했을 때의 청나라처럼 하자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넘겨주자는 것이다. 이게 김찬규씨의 속마음이다. 독도를 일본에 주자는게 김찬규씨 주장의 핵심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려니 국제법에 없는 근거를 있다고 우겨 국민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괴변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게 김찬규식의 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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