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의 극치인가, 독도 넘겨주라는 압박인가
한국일보 2006년 7월 6일자 사설 비판
1. 독도 주변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즉 대한민국의 주권적 관할아래 있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조사선이 일본의 허가를 얻어야 조사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이는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나 주권수역이 아니다. 뒤집으면 일본의 주권수역이다. 따라서 이번 해양조사를 못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반대로 일본의 독도 영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의 조사행위는 바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2. 이 표현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명확한 영토가 아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영유권은 영토주권 또는 영역주권의 줄임말인데 영토는 반드시 한 국가의 영유이니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하지 않으면 독도는 일본 영토임이 분명하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면 EEZ경계 획정이니 아니니 해양조사니 하는 개념이 등장할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은 한국이 무엇 하러 비싼 예산 써가며 힘든 날씨에 해양조사를 했는지 이유를 알 턱이 없는 사람이다. 비판할 가치도 없는 글이다.
3. 이는 2번 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표현이다. 정신병 징후가 분명한 표현이다. 한국의 실효지배란 바로 완전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말이다.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면 영유권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 영유권 논란이 생겼다면 완전한 실효지배가 아니다. 외교전의 승리를 위하여 외교관이 현장에서 실효지배라는 용어를 쓰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논설위원이 이런 용어를 쓸 필요는 없다. 사실관계의 착오는 없어야 한다.
여기서 또 문제는 아무리 완성된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영토라도 양보하거나 묵인하거나 회피하거나 한다면 그 국가의 실효지배는 깨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무리 완벽한 실효지배를 하고 있어도 영토문제에 대한 관대한 대응이나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게 국제법의 냉엄한 교훈이다.
4. 우발적 사고라는 게 해난사고를 의미한다면 공조기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는 침략행위를 그 대상으로 공조기구를 만든다면 이는 일본의 도발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더 말할 가치도 없는 표현이다.
5. 아마도 2006년 4월의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독도에 관한 표현을 비판하는 말인 듯 한데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그 정도 발언한 것을 가지고 비판한다면 독도를 그냥 넘겨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일본 도발에 침묵하면 일본의 주장과 도발을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해 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국제법의 엄정한 법 논리를 이 사람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일본인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이 논설 필자가 국제법의 법리에 완전히 백치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매우 개탄스러운 점이 많다. 정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2006.7.8. 독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