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항(배제조항)의 중대한 결함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른바 배제조항(Exclusion Clause) 내지 분리조항(Disclaimer Clause)이라 불리는 것이다. 본래 신 한·일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포함해서 한·일간의 주요 국제법상의 쟁점(주로 해양법상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드시 여기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한국의 기존 입장에 영향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하지만 분리조항의 내용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잘못 규정되어 결과적으로 어업협정(혹은 어업문제)과 독도영유권문제 양자를 분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일본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독도 영유권 주장과 등가(等價)의 가치와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왜냐하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 특히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적 주장(영토적 청구)이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 같은 법률적 주장과 해석론이 신 한·일어업협정이라는 국제협정에 의해 한국의 그것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법적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정반대의 영토적 청구, 곧 한국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이 공존하도록 함께 포용하고 있는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결국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간의 ‘중대한 입장 차이(의견 불일치)의 존재’를 공식화한 조항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조항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의 존재’를 묵인 내지 간접 규정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현행 규정에서 ‘국제법상 문제’를 ‘해양법상 문제’로 수정했어야 했다. 우리는 한·중어업협정(제14조)과 일·중어업협정(제12조)에서 그러한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중어업협정 제14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법상의 제반 사안에 관한 각 체약당사자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중어업협정 제12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법에 관한 제 문제에 대하여 양 체약국 각자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를 이렇게 규정했더라면 독도 영유권문제는 (국제법상의 문제는 될지언정) 본질상 해양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문제와 어업문제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독도본부 제16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07. 02. 24]어업협정 폐기해도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는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