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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의 기본적 조건에 관하여,―
법 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하나의 중앙집권적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상 언제나,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확정적으로 성립되는 영토주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제도는 없다.
즉, 국제법에 있어서 영토에 대한 국가의 권원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영역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당사국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자국의 권리가 상대방 분쟁국의 권리보다 얼마나 더 잘 성립되어 있는가를 입증하는 일이다. 어느 쪽 권리가 더 잘 성립되어 있는가? 또는 어느 쪽 당사국이 이를 더 잘 입증하고 있는가? 의 여부는 제3자적 국제재판, 또는 중재재판(仲裁裁判)이나 중개자(仲介者)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교량(較量)된다.
어떤 국가이든 영역권 분쟁을 준비하는 기본적 자료 즉 영역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관하여 국제법상 이론을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된 이론에 입각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분쟁 상대국과의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철저히 준비해 두는 것이 이상적(理想的)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준비는 상대국과의 영역권에 관한 협상을 실제로 시작할 것인가? 또는 나아가 이를 중재(仲裁) 등 평화적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정치적 결단(政治的 決斷)을 내리기 위해서 자국과 상대방 국가의 영역권 주장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과 상대방 국가의 영역권 주장들의 각 논점에 대한 법적인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는 상대방 국가가 새로운 논점을 제시할 때마다 다시 정확히 평가되어야 한다.
국가의 영역권은 시간이 감에 따라 확정적으로 응고(凝固)되는 경우도 있고 상실(喪失)되는 경우도 있다. 주권적 권리는 포기(抛棄)될 수도, 재취득(再取得)될 수도 있다.
영토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는 논리에 있어서는 일정한 틀이 있다. 영토에 관한 각 증거들은 문제의 사안(事案)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한 법률에 따라서 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또 이러한 증거들은 영토 그 자체의 특성과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제의 영토가 무인(無人) 절해(絶海)의 고도(孤島)인 경우에는 정치적 영향권의 중심부에 위치한 영토에서의 국가 주권행사보다는 훨씬 완화된 형태의 국권행사로도 영역주권의 성립은 인정될 수 있다.
김영구(金榮球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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