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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과 EEZ 기점

일본의 영토수호 의지는 적극적이고도 치밀하다. 특히 인접국 영토에 대한 침탈야욕은 음흉하면서도 교묘하다. 가장 가까운 예가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다. 오키노도리시마는 도쿄에서 1천740㎞나 떨어져 있는 가로 2m, 세로 5m 해면에서 높이 70cm에 불과한 산호초다. 파도가 몰아치면 바다 속으로 잠기는 암초일 뿐이다. 이 암초는 1543년 스페인 선박이 발견해 처음 해도(海圖)에 등재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만 해도 주인이 없는 암초였다. 일본이 이 암초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시기는 1922년경이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였다. 영토확장에 관심을 둔 일본은 측량선을 보내 지형조사를 마친 후, 1931년 내무성 고시를 통해 일본령으로 편입시켰다.

“일, 인공섬으로 본토보다 넓은 해역 확보”

한 동안 관심 밖이었던 이 암초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88년 대대적인 보강공사를 하면서다. 파도에 의해 침식이 계속되어 자칫 암초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9년 10월까지 3년 동안 총공사비 285억엔을 투입하여 암초주변에 철제블록을 쌓아 높이 3m 반경 25m의 인공섬으로 확장했다. 암초가 섬으로 둔갑된 것이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노림수는 분명 있었다. 일본은 이 섬을 기점으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했다. UN해양법협약 제121조의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선언이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접한 중국과의 갈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본토보다 더 넓은 40만㎢의 해역을 확보했다. 일본의 영토확대 의지가 얼마나 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은 음험하기 짝이 없다. 최근에는 독도 부근을 포함한 EEZ 내에서 수로측량 계획을 들고 나왔다. 이 같은 도발은 우리가 오는 6월 국제수로기구(IHO)에 일본식 지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독도 부근 해저지명을 한국식 이름 ‘울릉분지’와 ‘이사부 해산’으로 개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맞대응이다. 동시에 UN해양법 협약상 EEZ 내에서 ‘수로측정’은 해당국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우리가 설정한 EEZ를 무력화시키면서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이번 사태처럼, 독도 수역의 ‘해저명칭’을 포함해 ‘동해 명칭문제’ ‘EEZ 기점문제’는 한?일간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양보할 수 없는 현안문제다. 그러함에도 이들 문제는 일본의 의도대로 등재되고 획정된 게 현실이다. 특히 1998년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삼아 독도를 포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어업협정 당시 일본은 1996■2000년 네 차례나 독도를 기점으로 자신들의 EEZ를 선언한 반면, 한국은 무슨 이유인지 1997년 독도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점을 채택해 울릉도와 일본 오키(隱岐)섬의 중간선을 한일 EEZ의 경계선으로 제안했다. 이 제안은 이듬해 받아들여져 협정이 타결되었다. 이 협정으로 독도는 한?일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중간수역에 위치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빌미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잇따른 도발 이면에는 이 같은 굴욕적인 외교가 한 몫하고 있는 셈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언해야”

영토문제에는 양보가 없다. 지금까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본 도발에 끌려 다니다시피한 것이 우리 외교였다. 오키노도리시마 예에서 보듯, 일본은 국제 규정은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인공섬을 근거로 영토확보에 혈안인 게 현실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엄연히 우리의 땅이고 우리 국민이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독도를 포기하고 한참이나 후퇴한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언했다. 그만큼의 해양영토의 포기고 독도 주권을 위태롭게 한 결정이었다. 이쯤이면 누가 더 영토수호 의지가 강한가는 자명하다. 독도문제 해결의 열쇠는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언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어업협정을 다시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일이다. 이제, ‘조용한 외교’는 과거 일로 돌리고 당당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조창용 (칼럼니스트/중부일보 <조창용칼럼>집필) 2006년 4월 27일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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