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독일 하노버에서 북쪽으로 160km쯤, 그곳에 브레머하펜이라는 항구도시가 있다. 350만분의 1 지도를 놓고 직선거리를 재면 그렇다. 브레멘 시의 외항이자 유럽 대륙 최대의 어항이다. 21일부터 23일까지 여기서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제19차 회의가 열렸다.

일본이 IHO에 독도 주변 수로 측량 계획을 통보(4월 14일)하면서 시작된 한일 간 동해사태가 ‘발발(勃發)’한 지 겨우 두 달 남짓 지났을 뿐인데…, 우리 뇌리에선 벌써 잊혀진 일이 돼버린 것 같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한현철 박사가 30년 가까운 해저지명소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위원’에 임명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랄까.

동해 사태가 터져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 담화까지 발표하는 소동을 지켜보면서도 그랬지만, 흔히 백년대계라고 할 만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뭐랄까 골프 핸디캡 차이 같은 것을 느낀다. 100타 정도의 실력을 가진 골퍼는 18홀 내내 허둥댈 수밖에 없다. 이리저리 튀는 공을 쫓아가기에 바쁘다. 싱글 핸디캡 골퍼처럼 코스 전체를 시야에 넣고 매니지먼트를 하기 어렵다.

일본 해양 전략의 ‘구력’을 되돌아보면 더더욱 우울하다.

1888년 11월 군벌을 대표하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내무대신은 지방제도 조사차 유럽을 방문하는 길에 당시 오스트리아 빈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로 있던 로렌츠 폰 슈타인에게 자문한다. 지방제도가 아니라 군사 의견에 대한 자문이었다. 슈타인 교수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메이지 헌법의 기초를 가르친 사람이다.

슈타인 교수는 이때 야마가타에게 권세강역(權勢疆域)과 이익강역(利益疆域)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대략 오늘날의 영토주권과 배타적경제수역(EEZ)쯤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슈타인 교수는 권세강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익강역의 수호가 절대적이며, 조선은 일본의 이익강역이라고 단언한다. 열강이 일본의 이익강역인 조선을 유린하면 일본의 영토주권마저 존망지추(存亡之秋)에 처하는 만큼 강력(强力)을 사용해서라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

이듬해 총리대신 자리에 오른 야마가타는 이를 ‘외교정략론’으로 정리해 내각에 하달한다. “아방(我邦·우리나라) 이익선의 초점은 실로 조선에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등장하는 것도 이 정략론이다(이상 가토 요코·加藤陽子 지음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내용으로만 보면 그리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우리가 이웃나라의 수로 측량 계획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내심 그런 역사의 재현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 아닌가. 그걸 알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여전한 건 아직도 100타 근처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핸디캡 때문이리라.

한현철 박사도 비슷한 심정인 듯하다. 엊그제 처음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저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 하는 시선을 느꼈다고 했다. 실력이 부족할수록 국민의 관심과 선수(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아침에 웃고, 저녁에 우는 조바심이 아니라 끈질긴 그 무엇이 필요하다. 대(對)스위스전을 치른 하노버 열정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있어도 된다.

김창혁 국제부 차장 chang@donga.com 2006.6.24.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