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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분쟁 과정과 전망

동해... 분쟁 과정과 전망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라는 명칭 표기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분쟁은 지난 9월 국제수로기구(IHO)에 신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스·미국·칠레로 구성된 신임 집행부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차 개정판 최종 초안의 “한·일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백지(白紙)로 둔다”는 전임 집행부 결정을 뒤엎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92년 우리 정부가 일제 식민시대의 잔재 청산 등을 명분으로 동해 명칭 문제를 공식 제기한 이후 10년 동안 공들여온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IHO 전임 집행부의 결정은 ‘동해·일본해 병기(倂記)’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해라는 단독 명칭의 표기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또한 기존 표기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과’로 평가할 만한 결정이었다. 때문에 한국은 IHO가 이같은 결정을 번복하자 “전문적 국제기구로서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손상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IHO의 이런 번복에는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해라는 명칭을 바꾸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일본측의 적극적인 로비가 작용했던 것으로 밝혀져 한국 정부는 일본해 단독 표기 삭제라는 ‘작은 성과’에 지나치게 안주하다가 허를 찔린 게 아니냐는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한국에 대해 양자 협의 개최를 요청해놓고도 IHO에 대해서는 “일본해 단독 표기 외의 대안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IHO는 11월 말까지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3년 6월까지 새로운 최종안을 만들고, 이에 대해 투표권이 있는 69개 회원국의 투표를 실시해서 동해·일본해 표기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특히 1986년 3차 개정판 이후 20년 만에 발간하는 4차 개정판에 공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관련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서로 다른 이름을 병기한다”는 지난 73년 IHO의 권고(勸告)가 최종안에 반영돼 궁극적으로 병기가 가능하도록 회원국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다. 아울러 IHO 사무국을 상대로는 최종안 철회 결정이 ‘일단 확립된 원칙은 철회될 수 없다’는 국제 관행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최종안을 마련할 때는 한국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비록 한국이 지난 4월 모나코에서 열린 제16차 IHO 총회에서 북한·프랑스·호주·알제리 등의 동조를 이끌어냈지만 IHO 예산의 20%를 분담하는 일본이 자금력을 앞세워 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權景福기자 kkb@chosun.com )  2002.10.2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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