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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지도로는 독도 못 지킨다

언론에서 조선시대 지도가 새로 나왔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지도가 1억장이 나와도 독도를 지키지 못합니다. 고려시대 지도 신라시대 지도가 나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보도로 위안을 삼는 것은 언론사 간부들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

1, 지도는 국제법상 영토입증 자료로 쓰지 못합니다. 국제법상 거증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약문서의 부속문서로 작성되었을 때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최근에 맺은 조약의 부속자료가 아닌한 언제 지도이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휴지와 효력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 지금 독도위기는 1999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전부터 우리 땅이었다 해도 남에게 팔고 나면 그만입니다. 땅을 팔고 난 뒤에 1억년 전 증거가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999년 이전의 모든 독도 영유 증거는 사실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유권 다툼에서는 당사자끼리 맺은 조약이 아주 중요하고 특히 최근 체결된 조약이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싶을때 지난 날의 자료가 위안거리는 되겠지만 문제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3, 1999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때문에 독도에 관한 권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행사할수 밖에 없습니다. 조약은 한국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은 시간이 흐를수록 효력이 굳어 집니다. 일본은 여기에 더하여 세계 여론과 강력한 국력, 영리한 머리와 체계적인 해양지식까지 있습니다. 지나치게 국가에 충성스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4, 한국정부가 가만 있으면 일본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국제법상 해석 됩니다. 나중에 부정해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영유권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옛날의 지도 한장으로 어떻게 독도를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의 증거가 적어서 독도위기를 겪는게 아닙니다. 옛날 증거는 엄청나게 많지만(일본은 이런 증거가 매우 적습니다) 옛날의 증거에 관계없이 독도위기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5, 예를 들면 내가 조상에게서 상속받은 땅을 팔기로 하고 5일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그 땅이 일억년전부터 내 먼 윗대 조상의 소유였다는 증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 증거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땅을 다시 되돌리는데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그 땅을 다시 내 소유로 만들자면 상대방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무효로 만들어야지 1억년전의 증거, 5천년 전의 증거, 100년 전 증거를 들고 나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정말 깊이 생각 합시다. 가슴만 답답해 집니다.
  
2004/1/14 김봉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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