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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운동 바르게 압시다

[국민일보] 2002-11-15
내년 독도에 우편번호 부여
내년부터 독도에 우편번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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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와 경북체신청은 2003년 판 전국우편번호부에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우편번호를 부여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일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우편번호를 부여할 경우 국제법상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독도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의장 황백현)는 우정사업본부와 경북체신청, 울릉우체국 등에 독도에 독립된 우편번호를 부여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황씨는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앞서 독도에 대해 지명. 등기. 공시지가. 광업권. 수산회사 허가 등을 실시했다"며 "우편번호 부여는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독도에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준거를 갖게 되는 첫 근원행위로서 영토시효취득에 한국에 유리한 큰 획을 긋게 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기자

☞ 영토를 둘러 싼 분쟁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누가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실효적인 점유를 하여왔는가 하는 점이다. 자세히 보자면 영토취득의 권원에는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 등이 있다. 실효적인 점유라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사실상의 개념, 즉 확립된 사회적 지배력의 유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적법한 권원의 유무와 실효적 점유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기준이 되는 일정한 시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라는 것이다. 즉 이 시점 이후의 당사자의 행위는 계쟁된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점인 것이다. 영역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당사국간의 분쟁이 발생한 시기 또는 영역 주권의 귀속이 결정적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는 시기를 말한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아무리 그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악의의 점유자가 되어 증거로써 채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분쟁에 있어서 결정적 기일의 여러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2002년 11월은 명백히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이후이다. 결정적 기일 이후의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개선할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는 독도 분쟁이 국제재판에 회부될 때 재판부가 고려에 넣지 않는다. 우편번호 부여는 법적 지위 개선의 목표가 뚜렷하고 결정적 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국제법상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전혀 될 수 없다. 한국은 이미 독도에 수비대를 상주시키고 있으므로 우편번호의 부여는 국제법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지닐 수 없다.

더욱이 우편번호 부여가 영토시효취득의 유리한 의미를 지닌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다. 독도를 시효 취득한다는 말은 독도가 원래 한국령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더욱이 독도와 같이 일본의 항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며, 우편번호 부여는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다.


[한 겨 레] 2002-04-16
사진작가 김정명씨 '독도 시디롬' 내
*어부로 '위장취업'....13년 작업 결실

독도의 빼어난 풍광을 담은 시디롬 (우리 땅 독도)가 나왔다. 사진작가 김정명(54)씨의 13년에 걸친 땀의 열매다.
김씨가 독도에 발을 처음 디딘 것은 1988년 7월, 일본 어부들이 독도(다케시마)에 호적을 두고 세금을 낸다는 소식을 듣고서였다. 세금 납부는 일본쪽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그는 오징어배를 빌려 어부로 '위장취업'했다. 2000년까지 18차례에 걸쳐 길게는 한달, 짧게는 5∼6일씩 머무르며 사진을 찍었다. 이 시디롬은 그가 찍은 6만여장 중에서 320장을 추린 것이다.
그가 사진만 찍은 것은 아니다. 푸른독도가꾸기모임과 함께 한 '나무 심기' 노력으로 '바위섬' 독도는 13년 만에 푸른 숲의 섬으로 바뀌었다.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으려면 숲이 있고 사람이 살아야 하거든요. 이를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독도 탐방 #괭이갈매기 #독도의 역사 #나무 심기 등 4개의 주제로 이뤄진 이 시디롬은 전국 초.중.고교에 무료로 배포된다. (02)766-6432.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논평] UN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에 따르면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섬의 크기나 숲의 존재, 인간의 거주 여부는 독도가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문제와는 무관하다. 위와 같은 기사가 나온 이유는 아마도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따라 인간의 거주 가능성이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섬(rock)은 영해와 접속수역만 가질수 있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는 구별을 하고 있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추측된다. 이 경우 역시 기사에서와 같이 나무를 심는 것과는 무관하다.

 * 서울대 법대 김태환(20)씨 등 학생 6명이 수업시간을  이용, 국내 언론사 기사의 국제법적 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지적하는 100쪽 분량의 책자로 펴냈다. 위 글은 책자내용 중 독도관련 국제법적 오류 기사를 모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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