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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땅으로 바뀌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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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은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옛적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쟁으로 보지 않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의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이른바 중간수역(=공동관리수역)에 넣으므로써(9조 1항) 한국정부 스스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영유권 분쟁으로 공식적으로 묵인한 것이 되어 독도영유권을 손상 시켰다.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과 일본 어느국가의 영토인지를 결정하지 못한 탓으로 한국과 일본이 같은 권리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을 만들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독도문제가 독도분쟁이 되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지위가 옛적에는 1:0 이었지만 지금은 1:1의 관계로 바뀌었다. 따라서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그만큼 크게 손상되고 상실되었다.
중간수역에 편입된 독도수역에서 일본은 "어업권"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 권고권"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권"을 행사하게 되니 한국의 배타적인 관할권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독도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이 부정되고 일본과의 공동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지금의 어업협정에 보면 국제법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15조) 이 배제조항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한국 수준의 영유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그만큼 손상된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주장, 취급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어업협정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는 완전히 관계없는 섬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그동안 독도영유권의 논리적 근거가 되었던 속도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제법상 모든 도서는 영해를 가진다. 그러나 중간수역에 들어가버린 독도의 영해는 중간수역이 되어버려 독도는 영해를 갖지 못한다.
독도수역에서 일본 배들은 일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법을 위반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다. 독도의 한국주권은 그만큼 손상을 다시 입은 것이다.
독도는 당연히 국제법상 한국만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수 있다. 그러나 조약에 따라 독도주변 바다에서는 일본의 법에 따른 각종 권리가 적용되므로 독도의 모든 권리는 없어지게 된다. 이로써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부정되고 일본과의 공유적 영유권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국은 동해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 깃점을 독도로 하지 않고 울릉도로 선언하였다. 때문에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있을 모든 회담에서 일본은 독도를 포기한 선례를 따르자고 주장 할 것이고 국제적인 다툼이 생길 때 독도가 한국에 귀속되지 않는 근거로 이를 주요한 증거로 줄기차게 끌어댈 것이다. 그만큼 독도가 한국 영토로 귀속 될 가능성은 줄어든 것이다.
*이글은 김명기 교수가 쓴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훼손 여부>>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은 이 홈페이지 독도영유권 위기 글모음 논문편에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독도 동영상 강좌에 김명기 교수의 동영상 강의가 여러편 있습니다. 편당 강의 길이가 짧고 요점만 있으므로 들으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김명기 교수
대한 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세계 국제법협회 한국지부 회장 역임
명지대 대학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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