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도회(士道會)라 불리는 극우단체가 독도 주변에서 일본영토임을 알리는 바다시위를 벌이고 독도에 상륙하겠다고 언론에 알려 다시 독도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상륙할 지 못할 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경찰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이 사도회의 독도행을 만류하고 있음은 여러 언론에 이미 보도 되었다. 언론에 비친 이유는 한일 우호를 해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위험한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경찰규칙을 내세워 이들의 독도행을 말리고 있으며 꼭 나설 경우 이를 막겠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한국언론이야 생각없이 눈에 띄는대로 써대는 게 장기니까 그렇다쳐도 국민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이는 문제다.
일본 경찰이 한일간의 우호를 걱정해서 극우파의 독도행을 말린다는 보도가 새빨간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건 명백한 허위보도이다. 그러나 또 일면의 진실은 있다. 왜 그런가?
일본은 1952년부터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강탈도 꾀해 왔다. 그러나 일본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안된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은 장기전을 펴왔다. 전두환시절에 일본방문과 차관의 조건으로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것과 한국 내에서 국민들이 독도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독도노래를 금지시키고 독도에 대해 떠드는 사람들을 제지할 것을 요구하여 한국정부에서 그대로 시행 하였다.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할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독도노래를 방송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독도문제를 항상 외치는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을 정보기관에 끌어가 고문하여 앞으로 일체 독도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풀어 주었다.
이후 김영삼 시절에는 실질적으로 독도포기선언인 울릉도 깃점선언이 나오게 만들었고 입도금지 규칙도 만들었다. 김대중시절에는 드디어 독도를 한일공동주권아래 두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공유상태로 바뀐 셈이다.
일본은 가만 있어도 절반의 권리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일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치는 바로 신한일어업협정이다. 그런데 한국은 국민을 속이고 공동관리수역을 중간수역이라고 이름까지 바꾸면서 해서는 안될 영토넘기기를 한 것이고 일본은 역사적 권원도 시원찮고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어쨌건 독도 공동주권 상태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이것은 떳떳한 것이 못된다.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독도문제가 터져서 만약 독도의 공동주권상태가 들통나면 한국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게 절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권리의 원천이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일본은 이런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쉬쉬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세월을 보낸다. 일정기간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권리가 굳어지므로 일본도 이제 독도에 대해 분명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보장된 권리도 표나게 행사하지 않고 참는 것은 아직 완전히 굳지않은 권리의 응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명세를 타고 싶은 철없는 일본 극우파는 이렇게 정교하고 책임감 강한 일본정부의 계산을 모르고 함부로 날뛴다. 그야말로 국익을 핑계로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 국익을 위하여 일본 경찰은 극우파를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본 경찰이 한일우호를 핑게삼아 극우파를 막는다는 말이 노상 거짓은 아니다. 이런 은밀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속내를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알아야 한다.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알고만 싶으면 항상 알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설이 독도본부 사이트 어느 게시판에건 나와 있다. 그 이유를 찬찬히 읽어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04.5.4. 이 글은 사도회 사건이 처음 보도된 그날 쓰여진 글입니다.
김봉우(독도본부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