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1.다케시마의 현상
(1) 지지
○시마네현 오키섬 북서 85 해리(북위 37도 9부, 동경 131도 55부)에 위치.
○東島(女島), 西島(男島)로 불리는 두 개의 작은 섬과 그 주변의 수십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총면적은 약 0.23평방 km(히비야공원과 거의 같은 면적).
(2) 한국의 점거 상황
○다케시마의 東島(女島),에 1954년 7월 무렵부터 한국 경비대원(경찰)이 상주.
○숙소, 등대, 감시소, 안테나 등이 설치되어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모양.
○1996년 2월 8일, 외무부는 다케시마에 접안 시설의 건설을 실시한다고 발표.
2.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양국의 주장
(1) 타케시마 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일본：우리 나라에서는 옛날 「마츠시마」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다케시마가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은 많은 문헌, 지도 등에 의해 명백하다.(예를 들면, 1650년대에 호키번(톳토리)의 오오타니, 무라가와 양집안이 「마츠시마」를 막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경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또, 경위선투영의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1779년)에서는 현재의 다케시마를 위치 관계 올바르게 기재.그 외에도 메이지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자료 있음.)
한국：15~16세기 무렵의 옛 문헌에, 우산도 또는 산봉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케시마의 기술 있음.
(주：우산도나 산봉도가 다케시마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실증 할 수 있는 적극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산봉도를 나타내는 문헌은 그것이 다케시마가 아닌 것을 나타낸다.)
(2) 1905년의 일본 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의 유효성
일본：1905년(메이지 38년) 2월에는, 각의 결정 및 거기에 계속되는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일본 정부는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할 의지를 재확인.
한국：1905년의 다케시마 편입의 시마네현 고시는, 하나의 지방관청에 의해 은밀히 행해진 것이어 무효. 또 이 편입은, 일본이 그때까지 다케시마를 그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
(주：고시는 정식으로 공시된 후, 신문보도도 되어 있어 은밀히 행해진 것은 아니다.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은 역사적 근거를 근거로 해 근대국가의 행정구분에 집어 넣어 영유를 재확인한 것.)
(3)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모든 문서속에서의 다케시마의 취급
한국：전후의 대일 점령정책 실시에 즈음해, 1946년 1월 29 일자 총사령부 각서 제 677호가, 오가사와라 제도등의 약간의 외곽 지역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를 실시했을 때,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어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을 규정한 맥아더 라인의 설치에 있어서도, 다케시마가 그 라인의 밖에 있었다.또, 1943년의 카이로 선언에 있는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두의 지역에서 떠날 것」의 규정은, 시마네현 편입이라고 하는 침략 행위에 의해 일본에 병합되었던 다케시마에도 적용함.
일본：대일 평화 조약전의 일련의 조치는, 모두 일본 영토의 최종결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역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아닌 것은 명백. 또, 원래 우리 나라의 영토인 다케시마는 카이로 선언에 말하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주：1954년(쇼와 29년) 9월, 우리 나라는 본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측은 제안을 거부. 덧붙여 일∙한 양국간으로는 국교 정상화때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을 체결.)
3.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 방침
(1) 일본 정부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도 분명하게 일본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의 점거에 대해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해, 그 섬에 있어서의 한국측 건축물 및 관헌의 철거 등을 반복해 요구.
○또, 다케시마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부로서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끈질기게 본건 분쟁의 해결을 꾀해, 해결의 방도에 대해서는 모든 정세를 감안하면서 효과적인 방도를 탐구해 나갈 방침.
(2) 한국 정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영토인 것이 분명하고, 일본측이,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서 용인할 수 없고 유감이라는 입장.
출처 :
http://www.j-cafe.pe.kr/eez/eastsea/dokdoproblem.htm
2004. 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