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 외무장관의 발언은 역대 어느 내각에서보다도 강도높은 「도전성」을 보이고있다. 이케다장관은 『다케시마(죽도:의일본명)는 명백히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측이 추진중인 부두건설은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측에 공식 항의할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양국간에 「영토분쟁」으로 비화될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줄곧 일본「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 근거는 독도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영토에 편입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주장은 「기록을 남겨두자」는 선이었다. 1946년 미국과의 「점령군 각서」 체결로 일시 행정권이 정지됐었고 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 정부는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노선을 지켜왔다. 또 냉전하의 국제정세,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본격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83년8월 우리측이 에 접근한 어선에 경고사격을 했을 때도 「외무장관」 대신 「정보문화국장」의 담화로 항의수준을 낮췄다.
그러나 은 하시모토 내각 출범 직후부터 「 독도문제」를 공식화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일 은 『그간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 고 말하고있다. 「영유권 주장 포기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아무리 비판받더라도 계속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유 권주장을 제기했으며, 한국측이 설정한 연안 12해리 외곽지역에 늘 경비정이나 순시선을 배치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부 고위층도 수시로 에 대한 영유권을 환기(?)시켰다. 77년에는 후쿠다총리가, 84년에는 아베 외무장관이 『는 영토』라고 주장했다. 93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무토 장관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영토다. 한국이 점거하고 있음은 극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일본은 이번에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계기로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자국의 어업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말 일 수산청은 고등어, 멸치 등 10개 어종에 대한 어획량 규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그 대상 지역을 연안 2백해리로 설정했다. 이는 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 정부는 영토권과 어업권을 분리하지 않았다. 작년 연말에는 일측이『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 를 기점으로 중간 선을 책정하겠다』고 우리정부에 통보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해양법조약은 영해 외측에 2백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과처럼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양국협의에 의해 중간선을 설정해야하는데 은 그 기준 선으로 독도를 내세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한국이 합의하지 않아 제소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국제적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또 문제의 전개 과정은 오키나와 서북부 「센카쿠(첨각)제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 본과 중국간의 영토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경=이준기자】 1996.02.09 20:01 48' 조선일보
일연립여당도 독도문제 망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을 비롯한 연립여당들이 한국측 접안시설 공사에 적극 대처하라고 촉구하는 등 망발을 계속하고 있다.
13일 열린 자민당 총무회에서 당 중진들은 "다케시마(죽도=의 독도식 이름)가 지난 1905년 영토로 등록돼 시마네현이 관할토록 결정했는데도 한국측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인정했다"고 강변했다.
중진들은 또 한국측이 독도에 항만 접안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두고서도 (정부가) 다케시마는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자민당은 일본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오는 16일 총무회를 다시 열어 해상보안청 관계자를 불러 독도문제와 함께 중국 측과도 영유권 분쟁 소지를 안고 있는 센카쿠(첨각.중국명 조어도)열도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키로 결정했다.
사민당의 노사카 고켄 부당수(전관방장관)도 이날 돗토리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저쪽(한국)이 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정부로서는) 한발도 후퇴하지 않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02.13 17:56 17'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