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해상보안청-외무성-총리실 치밀한 각본에 한국 완패"
일본의 독도 도발이 일본 내 해상보안청과 외무성 및 총리실 등이 사전에 치밀하게 5개월동안에 조율한 외교적 책동이었음이 일본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지난달 30일 중국으로 타전한 ‘열점(熱點): 한일독도(日韓竹島)협상 타협달성 무대 막전막후’라는 기사를 통해 이같은 전 과정을 공개했다.
2005년12월 해상보안청, 정보 입수후 외무성에 대응 건의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관료들은 지난해 12월 "1996~1997년 독도 인근해역을 정밀 조사해 수심과 해저지형을 측량했던 한국이 측량결과를 토대로 국제수로기구(IHO) 해양지명소위원회에 한국말로 지은 '울릉분지'와 '이사부 해산' 등 울릉도.독도 인근 해양지명 18개에 대한 등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사부 해산’의 경우 국제해저지명집에 '순요퇴'라는 일본명으로 등재돼 있으나, 정확한 수심과 지형 등 상세내용이 빠진 탓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북위 36도52분~37도22분, 동경 130도~130도54분 사이 해저에 위치한 울릉분지는 일본이 쓰시마(對馬) 분지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측이 해저지명소위원회에 지명 등재를 신청할 경우 양측간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해상보안청 관계자들은 긴장했다.
“한국정부가 독도주변의 해저지형을 모두 한국이름으로 짓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라고 판단한 해상보안청은 즉각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2006년 6월 열릴 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동해해저지형의 한국명 상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외무성은 한국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했다.
2006년 1월 해상보안청 '독도 수로측량' 제안, 3월 총리실 수용
두달 뒤인 올 1월 일본해상보안청은 한국의 <해양수산통계연보>를 통해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2월과 3월 사이, 7월, 10월에 걸쳐 세 차례의 해저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일본 정부에 ”일본 정부도 조사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3월 들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해상보안청은 총리실에 재차 동일한 제안을 접수시켰다. 일본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이 제출한 문서는 준이치로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실에 계류했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에게 전달됐다.
4월14일 일본 수로측정 공식발표, 아베장관 '강행' 확인
이후 총리실은 한국이 IHO에 한국말 지명을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고, 일본 외무성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이 결정을 수용했다. 일본 정부는 4월14일 공식적으로 "독도 주변에서 해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응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이날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한국주재 일본대사를 호출해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이 해저조사에 나서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즉각 수로측량 시도를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오시마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측량을 하겠다”고 일본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아베 관방장관은 한국측 반발이 나오자마자 이날 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국측이 무슨 조치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반응을 보인 것도 치밀한 사전각본에 따른 것이었다.
4월18일 日측량선 정박 강경, 막후로는 타협전략 시도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4월18일 2척의 측량선을 도쿄에 정박시켰고, 이에 따라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반일감정이 고조됐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한편으로는 총리실 및 해상보안청과 한 목소리로 “일본은 정확하게 국제법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강조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막후에서 비밀리에 한국과 타협전략을 시도했다.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4월17일 라종일 주일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 한국측이 해저지명 등재추진 중단 조치를 취하면 일본도 측량계획을 철회할 것이다. 이 방법 외에 다른 해결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미 이 때 일본과 한국의 최종 타협 방안을 일본이 내놓은 셈이다.
4월21~22일 서울의 16시간 한일차관 협상
4월20일 오시마 대사를 호출해 다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는 유명환 제1차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사이에 16시간에 걸쳐 협상이 벌어졌다.
야치 차관은 "일본의 해양조사는 독도의 주권문제와 관련이 없다. 순수한 과학조사"라고 주장한 반면 유 차관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독도에 대한 수로측정은 법에 따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진 협상에서 유 차관은 “해저지명 등재추진은 한국의 주권”이라며 “6월 등재 제안을 취소하라”는 일본의 제안에 반대한 반면, 야치 차관은 “만일 일본정부가 한국측의 지명 등재 추진을 받아들인다면 일본정부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한 표현을 구사하며 한국 측에 지명등재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측은 돗토리현 사카이항에 정박하고 있는 메이요(6백21t)호와 가이요(6백5t)호를 출항대기시키면서 한국측을 압박했다.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협상이 교착상태를 맞게되면 일본 측은 수로측량을 강행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강경파들은 한국이 일본 측량선을 나포할 경우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22일 아베 신조 일본 대장성장관은 야치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으면 일본으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야치차관은 즉시 유차관에게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측량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4월22일 일본측 안대로 회담 타결
야치 차관의 최후통첩에 대해 유 차관은 “회담 결렬은 불가피하다”고 회담장을 떠났고, 그 직후 야치차관은 “한국측이 해저지명 등재추진 중단 조치를 취하면 일본도 측량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적힌 서류를 내밀었다.
결국 협상 끝에 한국은 대언론 발표문안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해저지명 등록을 앞으로 필요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명시했고, 일본은 자국 기자들에게 "한국이 6월로 예정한 해저지명 등록 신청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본측이 한국이 6월에 해저지명 등재안을 국제수로기구에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한국정부가 “필요한 때 등재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열 것도 확신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양측은 결국 합의안에 도달했고 23일 일본의 측량선은 도쿄로 철수했다.
일본, 외무성 부대신-전 자민당 부총재 파견해 한일외무장관 회담 개최 합의
이상이 <교도통신> 보도 요지다. 그후 상황도 일본정부의 계획대로 진행중이다.
일본은 1일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일본 외무성 부대신(부장관)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측근인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전 자민당 부총재을 한국에 파견, 반기문 외교통상장관과 윤광웅 국방장관을 만나 한일외무장관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독도도발 드라마의 완결편을 마무리지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해양조사원이 오는 7월 실시할 예정인 독도 주변 해류관측 조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유명환 차관과의 회담 때 거론됐던 이 문제를 방한한 시오자키 부장관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거론했다.
2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반기문 외교장관은 1일 시오자키 부대신과의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교환과 수사당국간 협력 등의 일본측 요구에 대해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서 중요시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교도통신>은 이를 '한일, 납치문제에서 연대 강화'키로 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기사만 보면 한국정부가 언제 그랬냐는듯,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모양새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의 우리말 등재에 치중한 채 일본 등 상대국과의 외교전략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한 한국정부의 외교력을 여실히 드러냈던 지난 5개월의 악몽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김홍국 기자 (archomme@viewsnnews.com) 2006년 5월 2일 (화) 11:45 뷰스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