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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 해결의 국제적 틀은 어떤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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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기구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이다. 그러나 일본의 욕심으로 빚어진 독도분쟁 해결에 꼭 국제사법재판소만 해결사로 나서는 것은 아니다. 여러 단위에서 국제적인 해결이 시도 될 수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독도분쟁과 같은 경우는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의 다른 기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독도분쟁은 한국영토 독도를 일본이 무리하게 탐내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본이 한국영토임을 인정하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
한·일간에 해결이 어려울 때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틀은 한미일 3국 틀이다. 미국의 주도하에 한국과 일본이 협상하여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미국이 다른 국가의 개입 없이 항상 동아시아 정세를 주도하는 틀을 유지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구조에 훼방을 놓을 국가가 있다. 미국이 조선해의 분쟁마저 전담하려고 들 때 조선해(동해)에 연고권을 가진 러시아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동아시아 정세에 민감한 중국이 역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일·중·러·남·북이 참가하는 6자틀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이 틀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해양연대를 중·러가 반대하기 때문에 일본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일본이 독도분쟁을 유엔안보리에 제소할 수도 있고 유엔총회에 가져갈 수도 있다. 만약의 경우를 상정하여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선출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매우 복잡하고 오랜 분쟁기간을 거쳐온 국제적 사안에 대한 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정치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겠지만 어느 경우 건 해양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 조항들이 영토귀속 결정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 50년에 걸친 묵인-무대응·방치- 때문에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 조항들은 한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국이 왜 자국 영토를 외부의 탐욕 앞에 방치해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일본은 모든 가상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항상 대비해 왔다. 가장 불리한 경우까지 상정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 대비의 일부가 수상이나 외무상의 입을 통하여 밖으로 삐어져 나오는 주장들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간섭으로 독도문제 연구조차 하지 못한다. 남이 볼 때 자기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겨줄 준비를 마친 나라로 비쳐질 것이다. 국제법 조항들을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한국의 외교력이 뛰어나고 국력이 높지는 않다. 스스로 영토를 포기한 국가를 위한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2004.6.5. 김봉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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