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EEZ 교섭 다케시마로 분쟁해도 오키노토리시마 굳혀라
일한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 획정 교섭은 진전이 없었다.
단지, 이번에 주목되는 것은, 한국이 EEZ의 선정의 기점으로 하고 있던 울릉도를 다케시마(한국명.독도)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국이 주장하는 EEZ 중간선은 일본 측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은 다케시마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 한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를 기점으로 해도 이상한 건 없지만, 문제는 변경의 목적이다.
한국의 국내에서는, 해양법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케시마를 기점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론이 있다. 일본해(동해)에서는 한국측 EEZ가 넓어지지만, 동지나해, 황해까지 포함한 EEZ 전체에서는 한국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다케시마를 기점으로 선택했다. 실리를 희생해도,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이 대등하게 겨루었다고 하는 국내용의 내셔널리즘 효과를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다케시마를 섬이 아닌 바위라고 주장해 왔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바위에는 EEZ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서태평양의 한가운데에 있는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를 섬으로 간주하고 EEZ의 기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한국, 대만은, 바위이므로 EEZ는 설정할 수 없다, 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한 한국이, 바위로 하고 있던 다케시마를 EEZ의 기점으로 했다. 바위를 한국의 사정으로 섬으로 한 이상, 오키노토리시마를 일본이 섬으로 하는데 반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타케시마는, 구미에서는 리앙쿠르 암초로 불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바위라고 주장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제주도 주변의 EEZ와의 관련을 생각해서이다.
나가사키현 고도(五島) 열도의 남서에 있는 남녀 열도. 또 그 북서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히젠토리시마(肥前鳥島,일명 토리시마)라고 하는 무인도가 있다. 바다 낚시의 명소이다. 일본의 EEZ는, 이 섬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히젠토리시마는 바위라고 하여, 제주도 방향으로 뻗은 일본의 EEZ를 물리쳐 왔다. 하지만, 한국은 다케시마를 바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의 주장도 요동한다.
중국과의 관계도 있다. 중국 절강성(浙江省)의 주산(舟山) 열도에서 동쪽으로 홀로 떨어진 곳에 동도(童島)라고 하는 암초가 있다.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지만, 동지나해의 동도는 섬으로 취급, 여기를 기점으로 EEZ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동도는 바위라고 주장해 왔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EEZ에 밀려 어장이나 대륙붕으로 설정한 한국의 석유나 천연가스의 광구가 축소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주장도 요동한다.
다케시마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국제 조정으로 이끌려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다케시마 기점에서 일본과 대립함으로써,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EEZ 문제와 영토 문제를 혼동 한 한국의 다케시마 기점론은, 영토 내셔널리즘으로 기울어져, 위험하다. 하지만, 거기에 약점도 있다. 일본은 거기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마이니치 신문(사설) 2006년 6월 16일
번역: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