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자민당.영토에 관한 특별위원장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중의원 의원(돗토리 1구) 외 초당의 국회 의원과 학자로 구성되는 해양기본법연구회는 7일, 일본 주변의 해양 자원의 활용과 국익 보호와 관계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설치를 포함시킨「해양 기본법안」을 정리했다. 내년의 통상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서 제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해양 기본법안의 의의에 대해이야기하는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 의원(안)
=도쿄도내의 호텔

올 봄,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한국명.독도) 주변의 해양조사에 대한 움직임을 둘러싸고, 관저에의 정보 전달 지연 등 일본 정부는 대응 속도가 느렸다.

일본 주변의 해양 정책은 외무, 국토교통, 농림수산, 경제산업, 환경 등 담당이 다방면에 걸쳐, 정보의 공유화나 국제 마찰에의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기본법 제정은, (각) 부처의 종적 관계의 벽을 극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안에서는, 수상이 해양 정책 담당상(장관)을 둘 수 있다고 한다. 담당상은 외무, 국교 등 각 부처 사이의 정보를 집약해, 해양 정책의 입안에 관계한다. 단지, 영토 문제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 등 외교 교섭은 종래대로 외무성을 중심으로 담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연구회의 단장을 맡은 이시바씨는「지금까지 일본은 바다의 보호를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주체적으로) 바다를 지키는 국가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 법안 제출에 의욕을 보였다.

2006. 12. 8. 산잉츄오신뽀

번역: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